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경제의 뿌리인 지방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 국가경제에 혈류가 원활히 돌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며 “지방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지역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포괄보조 확대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논의했다.

■ 세컨드 홈 규제 완화·LH 미분양 매입 확대

우선 정부는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병행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선 주택가액 제한도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 중과를 내년까지 배제하고,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LH는 내년까지 미분양 주택 8000가구를 추가 매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건설사의 안심환매 취득세를 면제한다.

■ SOC 예타 기준 26년 만에 상향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26년 만에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평가항목을 지역 전략사업 우대 방향으로 개편한다.

또 AI 기반 자재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종에 대해 기능인력 비자(E-7-3) 신설을 추진해 건설 현장의 자재·인력 수급을 뒷받침한다.

■ 지역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

내년부터 지특회계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늘려 지자체가 사업·투자 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재생, 지역 SOC 정비, 로컬 문화관광단지 조성 등 74개 사업이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된다.

■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10월 말까지 연장한다.

구 부총리는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재정·세제·인력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 국가 성장동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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