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예산을 올해 18.9조 대비 6000억원 줄인 총 18.3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30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디지털 확산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 핵심 전략기술 확보 : 2.4조원

주력 수출 분야가 초격차 기술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첨단바이오, AI, 양자, 우주, 6G 등 미래를 대비하는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에의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과 그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하고, 우주 분야의 경우 차세대발사체, 달 착륙 등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제고와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 및 KPS 개발 등 우주자산 확충에 노력한다.

◇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 1.1조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는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로 진출하는 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연구 내 글로벌 협력연구를 확대하고, 세계최고(Top-tier) 수준의 해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UAE에 IT지원센터도 신설한다.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 2.8조원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에 노력한다.

특히, 신진연구자에 대해서는 국외 연수 기회(세종과학펠로우십)를 확대하고, 연구비 단가를 증액하며(1.5억 → 3억), 연구실 구축을 지원하는 등 경력 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디지털 확산 : 1.3조원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 및 공공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한 서비스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여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활용하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안전한 디지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분야에의 민간투자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 4.3조원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하는 R&D, 출연연구기관의 선도형 지원체제로의 전환,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 및 고난도 신기술분야 창업지원 등을 강화한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자유롭게 협력하는 출연연 통합예산제 방식의 사업을 신설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역·클러스터 중심의 신성장동력 선점을 위한 딥사이언스·딥테크 기반 창업 및 스케일업도 중점 지원한다. 다만, 기업 자체역량 활용이 적절한 경우는 국가지원보다는 자체역량을 우선 활용한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어제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한편 내년도 정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금년 대비 10.9% 수준 줄어든다.

올해 31.1조원 대비 25.9조원으로 5.2조원 감소 편성했다. 단, 5.2조원 중 1.8조원은 축소가 아닌 R&D에서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해 실제 감소는 3.4조원(10.9%)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과기정통부의 소관 R&D 예산은 올해 9.8조원 대비 1조원이 감소한 8.8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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