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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정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현재 3~5% 수준에 불과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PF사업의 사업성과 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토록 하는데, 이를 위해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평가기관도 양성할 계획이다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15 13:39
정책일반
전국 5개 市 ‘도심융합특구’ 지정해 판교형 도시 조성
정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노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지난 1일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08 06:51
정책일반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신규택지 5만호 짓는다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신규택지 5만호를 짓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조치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에 서리풀지구(2만호)를 선정하였고, 경기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06 08:30
정책일반
정부 연금개혁 추진 계획 내놔···보험료율 인상
정부는 지난달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 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하고,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금수익률도 기존보다 1%p 이상 높은 5.5% 이상으로 높이고, 보험료율 13% 인상시, 202
정세이 편집국장
2024.10.27 08:10
정책일반
2026년 7월 출범 목표로 대구·경북 통합 지자체 추진 중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김철수 편집팀장
2024.10.26 08:16
정책일반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9.7% 인상…중소기업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5.2% ↑
정부가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오는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반면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 종합 고려해 동결한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한전의 재무
정세이 편집국장
2024.10.25 07:11
정책일반
대출 3천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채무조정 가능해
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
정세이 편집국장
2024.10.23 07:52
정책일반
산업부, 2024년 1차 20개 신기술·9개 신제품 인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30일 산업기술진흥협회회관 명예의 전당에서 '2024년 제1회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혁신적인 20개 신기술과 9개 신제품에 대하여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기술(NET)과 신제품(NEP)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김철수 편집팀장
2024.06.13 09:34
정책일반
K-패스…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다음 달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K-패스’ 카드 신규 접수가 24일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협업 카드사 10곳과 함께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정세이 편집국장
2024.04.24 17:51
정책일반
정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622조원 투자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집적할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아울러, AI(인공지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경쟁에서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해 ‘AI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도 마련한다. 정부는
김철수 편집팀장
2024.04.09 22:26
정책일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활력있는 민생경제'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다. 정부가 지난달 4일 밝힌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교역･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 되겠으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민생 어려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은 세계교역 회복 등
신진욱 편집인
2024.02.09 07:43
정책일반
산업부 내년도 연구개발예산 5조 확정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연구개발예산이 5조802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부는 내년도 R&D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4조9033억원 대비 1770억원 증액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확정된 연구개발예산은 올해대비 5909억원 줄어준 수치다. 산업부는 총 예산은 줄었으나 첨단산업, 경제
신찬규 편집팀장
2023.12.26 19:41
정책일반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4조9497억원 확정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예산은 14조9497억원으로 의결됐다. 21일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기부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안인 14조5135억원 대비 4361억원이 늘어났다. 【표】 2024년도 중기부 예
정세이 편집국장
2023.12.26 17:57
정책일반
정부,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
정부가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처를 연장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중동 상황 및 유류 수급 상황 등과 관련해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아 2개월 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생각”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이달 말까지 재연장을 거듭하며 2년째 유류세 인하를 시
정세이 편집국장
2023.12.12 17:41
정책일반
2023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수성과 100선'은 범부처적으로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로 올해 18년 차를 맞이했다. 올해는 각 부‧처‧청이 선별․추천한 총 854건의 후보 성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100
정세이 편집국장
2023.11.09 19:45
정책일반
정부, 연내 수도권 알뜰주유소 10% 확대
정부가 국내 석유시장의 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올해 안에 수도권 지역 알뜰주유소를 10% 이상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8일 정유 4사 및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최근 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대비해 국내 석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
정세이 편집국장
2023.10.18 12:39
정책일반
2024년도 조세감면액 77조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77.1조원으로 올해보다 7.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자녀장려금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이 조세감면 증가 이유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0%)를 2.3%p 상회할 것
정세이 편집국장
2023.10.03 08:00
정책일반
정부,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열린 물가·민생 점검 회의 모두발언에서 추 부총리는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정세이 편집국장
2023.09.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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