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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구윤철 부총리 “지역경제 살려야 국가경제에 피 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경제의 뿌리인 지방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 국가경제에 혈류가 원활히 돌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김철수 편집팀장
2025.08.15 09:25
정책일반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본격화…전력 산업 패러다임 전환 예고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투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1일,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발족하고, 전력망 전환 로드맵과 세부 추진 계획 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세이 편집국장
2025.08.01 06:11
정책일반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공평·효율 세제'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잡았다. ◇ 경제강국 도약
김철수 편집팀장
2025.08.01 06:03
정책일반
국민연금 보험료 상·하한 조정…고소득자 보험료 1만8000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각각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고소득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9일,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기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을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한다고 밝혔
정세이 편집국장
2025.06.30 08:35
정책일반
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 인하율 유지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제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8월까지 연장된다. 현행 탄력세율 조정에 따라 휘발유는 1
정세이 편집국장
2025.06.17 08:29
정책일반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 ‘공급 확대·세금 완화’로 전환… 시장 반응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주요 키워드는 ‘공급 확대’와 ‘세금 규제 완화’로 요약된다. 다만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온도 차도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무주택자,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록 4기 신도시 계획은 공약집에서
정세이 편집국장
2025.06.07 08:52
정책일반
이재명 정부, '코스피 5000' 향한 자본시장 대개혁 시동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다.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도 현물 ETF 허용 등 제도 기반 마련이 본격화될 전망
김철수 편집팀장
2025.06.04 07:37
정책일반
기준금리 인하 시계 빨라지나…연말 1%대 가능성까지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인하 시점과 폭으로 옮겨가고 있다. 불과 연초까지만 해도 연내 1~2회 수준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최근에는 이르면 이달부터 인하가 시작돼 연말 기준금리가 1%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
정세이 편집국장
2025.05.10 12:04
정책일반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올해 활동 시작...올해 말 정책 제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제5기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 정책 토론회(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의 출범과 첫 회의를 3월 25일(화) 오후 2시 서울 버텍스코리아 버텍스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산·학·
정세이 편집국장
2025.03.26 10:04
정책일반
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당면 현안 해결에 중점
2025년 3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그리고 글로벌
정세이 편집국장
2025.03.25 11:28
정책일반
정부 강남3구 및 용산구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정세이 편집국장
2025.03.20 17:15
정책일반
GB내 태양광 설치 허가 → 신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다만 태양에너지 시설은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수평투영면적 50㎡ 이하 소규모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
김철수 편집팀장
2025.03.19 07:55
정책일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키로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부산·대전·안산에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SOC 투자도 확대해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김철수 편집팀장
2025.02.22 13:42
정책일반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 본격 추진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6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세이 편집국장
2025.02.11 18:23
정책일반
금융당국, 가상자산 규제 정비 및 공시제도 도입 논의 착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과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2단계 입법을 위한 주요
김철수 편집팀장
2025.01.16 10:33
정책일반
금융위원회 "서민들의 자금애로 해소하겠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겠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 프로그램 약 100조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는 물론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정세이 편집국장
2025.01.09 09:30
정책일반
정부, 경기부양 위해 상반기에 18조 투입하기로
정부는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고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산업경쟁력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민생지원 체감도를 높이고,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
정세이 편집국장
2025.01.03 06:48
정책일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약 허가 및 심사 혁신 프로세스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와 심사 혁신 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혁신은 신약 허가 신청부터 허가증 발급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업계와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식약처는 품목별로 전담팀을
정세이 편집국장
2025.01.0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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