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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 수립···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내년부터 시작되는 5년간의 계획으로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이 마련되었다. 이 계획은 정부가 초격차 및 혁신 도전,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공급망 안정 등 세 가지 주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R&D) 제도와 프로세스를 개
김철수 편집팀장
2024.12.09 15:48
정책일반
정부 "정치적 상황의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
정부는 정치적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긴급 간담회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정세이 편집국장
2024.12.09 15:40
정책일반
정부, 금융·외환시장 안정 조치 신속 단행 방침
정부는 금융 및 외환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 시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의 시장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졌으며,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가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 특히, 채권 및 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김철수 편집팀장
2024.12.06 08:34
정책일반
정부, 지역특화발전특구 3곳 신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목)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양재 인공지능(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3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특구 2곳의 주요사항 변경 및 지정 목적을 달성한 4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김철수 편집팀장
2024.12.05 11:54
정책일반
전세사기피해 인정…누적 2만4668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24 08:47
정책일반
정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현재 3~5% 수준에 불과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PF사업의 사업성과 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토록 하는데, 이를 위해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평가기관도 양성할 계획이다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15 13:39
정책일반
전국 5개 市 ‘도심융합특구’ 지정해 판교형 도시 조성
정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노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지난 1일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08 06:51
정책일반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신규택지 5만호 짓는다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신규택지 5만호를 짓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조치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에 서리풀지구(2만호)를 선정하였고, 경기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06 08:30
정책일반
정부 연금개혁 추진 계획 내놔···보험료율 인상
정부는 지난달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 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하고,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금수익률도 기존보다 1%p 이상 높은 5.5% 이상으로 높이고, 보험료율 13% 인상시, 202
정세이 편집국장
2024.10.27 08:10
정책일반
2026년 7월 출범 목표로 대구·경북 통합 지자체 추진 중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김철수 편집팀장
2024.10.26 08:16
정책일반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9.7% 인상…중소기업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5.2% ↑
정부가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오는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반면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 종합 고려해 동결한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한전의 재무
정세이 편집국장
2024.10.25 07:11
정책일반
대출 3천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채무조정 가능해
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
정세이 편집국장
2024.10.23 07:52
정책일반
산업부, 2024년 1차 20개 신기술·9개 신제품 인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30일 산업기술진흥협회회관 명예의 전당에서 '2024년 제1회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혁신적인 20개 신기술과 9개 신제품에 대하여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기술(NET)과 신제품(NEP)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김철수 편집팀장
2024.06.13 09:34
정책일반
K-패스…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다음 달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K-패스’ 카드 신규 접수가 24일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협업 카드사 10곳과 함께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정세이 편집국장
2024.04.24 17:51
정책일반
정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622조원 투자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집적할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아울러, AI(인공지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경쟁에서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해 ‘AI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도 마련한다. 정부는
김철수 편집팀장
2024.04.09 22:26
정책일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활력있는 민생경제'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다. 정부가 지난달 4일 밝힌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교역･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 되겠으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민생 어려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은 세계교역 회복 등
신진욱 편집인
2024.02.09 07:43
정책일반
산업부 내년도 연구개발예산 5조 확정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연구개발예산이 5조802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부는 내년도 R&D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4조9033억원 대비 1770억원 증액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확정된 연구개발예산은 올해대비 5909억원 줄어준 수치다. 산업부는 총 예산은 줄었으나 첨단산업, 경제
신찬규 편집팀장
2023.12.26 19:41
정책일반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4조9497억원 확정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예산은 14조9497억원으로 의결됐다. 21일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기부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안인 14조5135억원 대비 4361억원이 늘어났다. 【표】 2024년도 중기부 예
정세이 편집국장
2023.12.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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