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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기준금리 인하 시계 빨라지나…연말 1%대 가능성까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오전(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인하 시점과 폭으로 옮겨가고 있다. 불과 연초까지만 해도 연내 1~2회
정세이 편집국장
2025.05.10 12:04
정책일반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올해 활동 시작...올해 말 정책 제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제5기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 정책 토론회(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의 출범과 첫 회의를 3월 25일(화) 오후 2시 서울 버텍스코리아 버텍스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산·학·
정세이 편집국장
2025.03.26 10:04
정책일반
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당면 현안 해결에 중점
2025년 3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그리고 글로벌
정세이 편집국장
2025.03.25 11:28
정책일반
정부 강남3구 및 용산구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정세이 편집국장
2025.03.20 17:15
정책일반
GB내 태양광 설치 허가 → 신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다만 태양에너지 시설은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수평투영면적 50㎡ 이하 소규모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
김철수 편집팀장
2025.03.19 07:55
정책일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키로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부산·대전·안산에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SOC 투자도 확대해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김철수 편집팀장
2025.02.22 13:42
정책일반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 본격 추진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6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세이 편집국장
2025.02.11 18:23
정책일반
금융당국, 가상자산 규제 정비 및 공시제도 도입 논의 착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과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2단계 입법을 위한 주요
김철수 편집팀장
2025.01.16 10:33
정책일반
금융위원회 "서민들의 자금애로 해소하겠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겠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 프로그램 약 100조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는 물론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정세이 편집국장
2025.01.09 09:30
정책일반
정부, 경기부양 위해 상반기에 18조 투입하기로
정부는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고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산업경쟁력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민생지원 체감도를 높이고,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
정세이 편집국장
2025.01.03 06:48
정책일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약 허가 및 심사 혁신 프로세스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와 심사 혁신 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혁신은 신약 허가 신청부터 허가증 발급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업계와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식약처는 품목별로 전담팀을
정세이 편집국장
2025.01.01 06:48
정책일반
'AI기본법' 제정안 26일 국회통과···4년만의 결실
인공지능(AI) 관련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정립과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 그리고 AI 위험의 사전 예방을 위한 법안이 4년 넘는 논의 끝에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김철수 편집팀장
2024.12.28 18:06
정책일반
정부, 3년 내 유통 분야 AI 활용률 30% 목표
정부는 국내 유통 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률을 현재 3% 미만에서 3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유통기업의 재고비용을 20% 줄이고, 소비자 배송 시간을 10% 단축시키며, 유통기업과 소비자의 배송비용을 20%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1000억
김철수 편집팀장
2024.12.28 18:01
정책일반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5천억 투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총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김철수 편집팀장
2024.12.20 16:01
정책일반
정부, 숙박시설 소방안전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숙박시설 소방안전 종합대책으로 5대 추진전략과 20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소방서장 등이 소방활동자료조사 대상과 횟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상황별 구조대응 절차를 규정한 ‘고층건물 인명구조 대응절차’를 신설한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 때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정세이 편집국장
2024.12.20 14:12
정책일반
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철수 편집팀장
2024.12.18 08:09
정책일반
내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
정세이 편집국장
2024.12.18 08:05
정책일반
정부, 인공태양 핵융합발전 세계 주도권 확보 나섰다
한국이 지상의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발전 분야에서 세계 주도권을 확보하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91개 기관이 힘을 모았다. 이들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핵융합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개발은 물론 규제, 인력 양성, 산업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계획을 세웠다. 16일 대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김철수 편집팀장
2024.12.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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