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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체코 원전 수주 협정 논란…정부·여당, 웨스팅하우스 계약 전면 조사 착수
정부와 여당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 과정에서 국내 공기업이 글로벌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대통령실 대변인은 “비서실장이 한수원·한전 및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과 관련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내용을 보고하라고 산업통
김철수 편집팀장
2025.08.20 07:36
정책일반
구윤철 부총리 “지역경제 살려야 국가경제에 피 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경제의 뿌리인 지방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 국가경제에 혈류가 원활히 돌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김철수 편집팀장
2025.08.15 09:25
지원정책
13일부터 ‘에너지 효율 가전’ 구매금액 10% 환급 신청 가능
13일부터 에너지 소비 효율 최고 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생활 필수 가전 11개 품목 중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제품
정세이 편집국장
2025.08.11 18:00
지원정책
소버린(주권) AI 정예팀 선정…카카오·KT 탈락 후폭풍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대표 인공지능(AI) 프로젝트 정예팀이 윤곽을 드러냈다. 주권형 AI(소버린 AI) 육성을 목표로 한 이번 사업에서 카카오와 KT가 탈락하면서 테크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5개 기업·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
김철수 편집팀장
2025.08.10 08:24
지원정책
'소비쿠폰' 풀리니 매출도 희망도 늘었다
"어르신들이 쓰는 다초점 안경은 20만 원가량 하는데 조금만 보태면 살 수 있으니 많이들 찾으세요." "옷값이 좀 비싸도 예전보단 덜 고민하는 것 같아요. 덕분에 매출이 부쩍 늘었어요." 모처럼 소상공인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
편집팀
2025.08.09 08:09
규제
노란봉투법 두고 논란 확산…고용부 “진짜 성장법, 무제한 면책 아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일부 언론과 경영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무너진 운동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지속 가능한 상생을 이루자는 ‘진짜 성장법’”이라며, “불법
김철수 편집팀장
2025.08.05 12:26
규제
"전국 9만실 생숙, 9월부터 위법 시설 전락 위기"
오는 9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용도 변경 유예 시한이 종료되면서 전국 9만여실이 위법 시설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작년 관련 지침을 확정한 이후 1년여 시간이 흘렀지만, 상당수 생숙이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등으로의 용도 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 3일 업계 및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세이 편집국장
2025.08.04 18:50
정책일반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본격화…전력 산업 패러다임 전환 예고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투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1일,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발족하고, 전력망 전환 로드맵과 세부 추진 계획 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세이 편집국장
2025.08.01 06:11
정책일반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공평·효율 세제'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잡았다. ◇ 경제강국 도약
김철수 편집팀장
2025.08.01 06:03
규제
주가조작 근절한다…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대응단' 공식 출범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제도적 틀로 현실화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공식 출범했다.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합동대응단 현판식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비
정세이 편집국장
2025.07.30 19:45
지원정책
금융권 "이자장사 벗어나 '첨단산업 투자·소상공인 지원' 확대하겠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그간 부동산 금융과 담보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AI 등 첨단기술 분야와 벤처·혁신기업, 지방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 전환에 나선다.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100조 원 규모의 펀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보험·
정세이 편집국장
2025.07.28 18:46
지원정책
금융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등 지원책 논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정책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유관기관과 금융권, 업계 전문가, 소상공인 당사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신이
정세이 편집국장
2025.07.18 08:53
지원정책
금융위 소관 2차 추경 1조1000억 확정…“취약계층 채무부담 완화 총력”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채무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했다. 고금리·고물가로 장기화된 취약차주의 부채 부담을 덜고, 성실상환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총 3개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예산이 편성됐다. 금융위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장
정세이 편집국장
2025.07.12 07:37
규제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금융당국 “풍선효과·우회수단 철저히 차단”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택거래 회복세와 맞물려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유입되며, 금융당국은 이를 '심각한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시장 안정화 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정세이 편집국장
2025.07.12 07:27
지원정책
중기부, 5700억 벤처펀드 조성…AI 유니콘 본격 육성
중소벤처기업부가 'AI 유니콘' 육성을 위한 대규모 벤처투자에 본격 착수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인공지능(AI)·딥테크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기부는 10일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총 3100억원을 출자, 약 57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
김철수 편집팀장
2025.07.11 11:17
규제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금융당국,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책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핵심은 ‘합동대응단’ 설치와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다. 지금까지 주가조작 대응은
김철수 편집팀장
2025.07.09 23:10
지원정책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원~45만원 지급…7월 21일부터
정부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1차로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
정세이 편집국장
2025.07.08 19:29
지원정책
산업부 추경 4456억원 확정…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바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
정세이 편집국장
2025.07.0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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