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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 수립···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내년부터 시작되는 5년간의 계획으로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이 마련되었다. 이 계획은 정부가 초격차 및 혁신 도전,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공급망 안정 등 세 가지 주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R&D) 제도와 프로세스를 개
김철수 편집팀장
2024.12.09 15:48
정책일반
정부 "정치적 상황의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
정부는 정치적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긴급 간담회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정세이 편집국장
2024.12.09 15:40
정책일반
정부, 금융·외환시장 안정 조치 신속 단행 방침
정부는 금융 및 외환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 시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의 시장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졌으며,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가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 특히, 채권 및 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김철수 편집팀장
2024.12.06 08:34
정책일반
정부, 지역특화발전특구 3곳 신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목)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양재 인공지능(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3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특구 2곳의 주요사항 변경 및 지정 목적을 달성한 4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김철수 편집팀장
2024.12.05 11:54
기업정책
30차 민생토론···‘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정부는 소상공인의 활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을 육성하기 위해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최소 2% 수준까지 차등 인하하고,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 환경도 개선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정산 주기 단축을 추진한다. 또한, 일회용컵 사용 과태료에 대한 사업자 면책 조항을 명확히 하고 불법 온라인 광고 피해 방지·노쇼 피
정세이 편집국장
2024.12.03 16:11
지원정책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집 시작···오는 2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월)부터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익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2조1847억원(정부안, 2024년 2조262억원)으로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정세이 편집국장
2024.12.01 22:28
규제
정부, 토지이용규제 147건 푼다
정부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29 15:58
정책일반
전세사기피해 인정…누적 2만4668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24 08:47
지원정책
내년 국가장학금 접수 시작…지원 대상 100만명 → 150만명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지원받고, 다자녀의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22 07:16
규제
“연말 해외직구 조심하세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유통차단 조치한 위해제품은 총 1915건에 달한다.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차단 원인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21 08:54
규제
공정위, 알리·테무 독소조항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20 21:31
기업정책
2025년 소상공인 관련 예산안···전주기 맞춤형 지원
2025년 소상공인 관련 예산안의 핵심은 전주기 맞춤형 지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4일 소상공인을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 관련해 필요한 투자는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밝힌 내년도 주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다. ■
김철수 편집팀장
2024.11.18 08:33
정책일반
정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현재 3~5% 수준에 불과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PF사업의 사업성과 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토록 하는데, 이를 위해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평가기관도 양성할 계획이다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15 13:39
기업정책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방안 합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가 지난 14일 오후 열려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배달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그리고 공익위원 및 특별위원 등이 참석했다. 상생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15 09:29
지원정책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자 1만명 돌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자가 출시 23일만에 1만명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1만번째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2일 출시 이후 23일만에 1만명이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14 08:22
기업정책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상생방안 마련 실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 지난 7일 열렸으나 상생방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배달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그리고 공익위원 및 특별위원 등이 참석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10 07:59
정책일반
전국 5개 市 ‘도심융합특구’ 지정해 판교형 도시 조성
정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노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지난 1일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08 06:51
기업정책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6월, 8개 시·도(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기회발전특구*를 최초 지정한 이후,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도 6일자로 지정 고시했다. 이로써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
김철수 편집팀장
2024.11.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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