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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한·미, 무역 현안 본격 협의 착수…균형무역 등 6대 분야 집중 조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제주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한미 양국이 내주부터 균형무역, 비관세 조치 등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한다. 양국은 오는 6월 중순 고위급 점검을 거쳐 7월 8일 협상 시한 내 타결을
김철수 편집팀장
2025.05.17 09:50
지원정책
새출발기금 신청 12만명 돌파…채무 조정액 20조 넘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에 신청자가 12만 명을 넘어서며 20조 원이 넘는 채무 조정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3일 기준으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가 총 12만5
정세이 편집국장
2025.05.13 13:22
정책일반
기준금리 인하 시계 빨라지나…연말 1%대 가능성까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오전(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인하 시점과 폭으로 옮겨가고 있다. 불과 연초까지만 해도 연내 1~2회
정세이 편집국장
2025.05.10 12:04
지원정책
정부, 1643억원 규모 올 1차 ICT R&D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약 1643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차 ICT R&D 신규과제 공모를 통해 총 601개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본격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140개 신규 과제가 선정됐으며, 추가로 5월 공고를 통해 20개 창의도전형 과제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김철수 편집팀장
2025.04.28 07:57
규제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땐 제조업 전기요금 5조원↑”… 산업계 부담 가중 우려
정부가 발전 부문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확대할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최대 5조원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세이 편집국장
2025.04.21 08:40
지원정책
자동차·부품 업계에 정책금융 2조원 추가 투입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응해 자동차·부품 업계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2조 원의 정책금융을 추가로 투입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관세피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의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기한을
정세이 편집국장
2025.04.10 09:43
지원정책
한국은행,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피해 중소기업 지원
한국은행이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원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총 750억원의 자금이 긴급 배정될 예정이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본부에는 400억원, 포항에는 150억원, 경남과 울산에는 각각 100억
김철수 편집팀장
2025.04.01 15:42
정책일반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올해 활동 시작...올해 말 정책 제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제5기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 정책 토론회(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의 출범과 첫 회의를 3월 25일(화) 오후 2시 서울 버텍스코리아 버텍스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산·학·
정세이 편집국장
2025.03.26 10:04
정책일반
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당면 현안 해결에 중점
2025년 3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그리고 글로벌
정세이 편집국장
2025.03.25 11:28
정책일반
정부 강남3구 및 용산구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정세이 편집국장
2025.03.20 17:15
정책일반
GB내 태양광 설치 허가 → 신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다만 태양에너지 시설은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수평투영면적 50㎡ 이하 소규모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
김철수 편집팀장
2025.03.19 07:55
정부정책
중국 정부, 돈자랑하는 SNS 계정 잇달아 정지
최근 중국의 유명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유함을 과시하다가 계정 정지라는 처벌을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침체와 사회적 갈등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약 5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구첸첸(顾茜茜)의 틱톡 계
정세이 편집국장
2025.03.16 09:19
정책일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키로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부산·대전·안산에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SOC 투자도 확대해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김철수 편집팀장
2025.02.22 13:42
정부정책
정부, 가용 수단 총동원해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 피해기업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 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 등 높은 수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약 1년
김철수 편집팀장
2025.02.19 08:24
기업정책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기업별 최대 2억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14일부터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국가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산업안전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과 GMP인증, 수출 활성화, 인재양성 등 각 부처별 사업을 연계해 패
김철수 편집팀장
2025.02.15 08:20
지원정책
정부 AI반도체 최고급 인재 연간 370명 양성한다
정부가 산·학 협력 기반의 석·박사급 인공지능(AI) 반도체 인재양성 체계를 갖추기 위해 최대 6년간 산·학 협력 연구프로젝트 등을 수행할 2개 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매년 과제당 20명(1차 연도인 올해는 10명)의 석·박사급 인력이 참여하고 각각 연평균 20억 원을 최장 6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과학
김철수 편집팀장
2025.02.13 17:02
규제
국세청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대상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대상의 유형은 스·드·메 업체(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
정세이 편집국장
2025.02.11 18:30
정책일반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 본격 추진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6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세이 편집국장
2025.02.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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