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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해외직구 조심하세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유통차단 조치한 위해제품은 총 1915건에 달한다.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차단 원인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21 08:54
규제
공정위, 알리·테무 독소조항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20 21:31
기업정책
2025년 소상공인 관련 예산안···전주기 맞춤형 지원
2025년 소상공인 관련 예산안의 핵심은 전주기 맞춤형 지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4일 소상공인을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 관련해 필요한 투자는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밝힌 내년도 주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다. ■
김철수 편집팀장
2024.11.18 08:33
정책일반
정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현재 3~5% 수준에 불과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PF사업의 사업성과 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토록 하는데, 이를 위해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평가기관도 양성할 계획이다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15 13:39
기업정책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방안 합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가 지난 14일 오후 열려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배달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그리고 공익위원 및 특별위원 등이 참석했다. 상생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15 09:29
지원정책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자 1만명 돌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자가 출시 23일만에 1만명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1만번째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2일 출시 이후 23일만에 1만명이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14 08:22
기업정책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상생방안 마련 실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 지난 7일 열렸으나 상생방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배달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그리고 공익위원 및 특별위원 등이 참석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10 07:59
정책일반
전국 5개 市 ‘도심융합특구’ 지정해 판교형 도시 조성
정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노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지난 1일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08 06:51
기업정책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6월, 8개 시·도(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기회발전특구*를 최초 지정한 이후,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도 6일자로 지정 고시했다. 이로써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
김철수 편집팀장
2024.11.06 15:16
정책일반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신규택지 5만호 짓는다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신규택지 5만호를 짓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조치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에 서리풀지구(2만호)를 선정하였고, 경기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06 08:30
지원정책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50만명 돌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50만명을 돌파했다.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 4명 중 1명이 이미 가입했고, 출시 이후 15개월이 지나도 가입유지율은 8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준 청년 152만 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으며, 이번 달에도 지난달의 3배에 이르는 6만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01 08:11
정책일반
정부 연금개혁 추진 계획 내놔···보험료율 인상
정부는 지난달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 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하고,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금수익률도 기존보다 1%p 이상 높은 5.5% 이상으로 높이고, 보험료율 13% 인상시, 202
정세이 편집국장
2024.10.27 08:10
정책일반
2026년 7월 출범 목표로 대구·경북 통합 지자체 추진 중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김철수 편집팀장
2024.10.26 08:16
정책일반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9.7% 인상…중소기업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5.2% ↑
정부가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오는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반면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 종합 고려해 동결한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한전의 재무
정세이 편집국장
2024.10.25 07:11
정책일반
대출 3천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채무조정 가능해
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
정세이 편집국장
2024.10.23 07:52
기업정책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7차 회의 개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7차 회의가 지난 14일(월)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배달플랫폼 상생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철수 편집팀장
2024.10.20 11:47
지원정책
9월 동행축제, 7천억원 이상 직접매출 달성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9월 동행축제(8.28~9.28)가 32일간 온·오프라인 직접매출 7172억원을 기록하는 등 총 매출 2조4284억원을 달성하며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기획전,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 6024억원과 지역행사 판촉행사 등 오프라인 매출 1148억원 등 온·오프
정세이 편집국장
2024.10.19 09:54
규제
정부 전지·가구·완구 등 54개 제품 리콜명령
정부는 지난 11일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중점관리품목 91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지·가구·완구 등 54개 제품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 등 사고빈도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 중인 전지, 전동킥보드, 가구
김철수 편집팀장
2024.09.2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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