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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원달러 환율 상승 지속…정부 “과도한 불안정 차단 위해 시장과 긴밀 협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00원대 중반까지 오르며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안정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외환 수급 주체와 협의해 환율에 과도한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편집팀장
2025.11.20 08:51
지원정책
10월 상생페이백, 562만명에 3373억 지급…“소비진작 효과 7조원”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0월분 상생페이백을 지급한 결과 562만명에게 총 337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대상자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만원이며, 9월과 10월 두 달간 증가한 카드 소비액은 7조22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급액의 11배에 이르는 소비 확대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세이 편집국장
2025.11.17 23:36
정책일반
정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출범…“수도권 공급 속도전”
정부가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16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운영 계획과 최근 주택시장 동향, 부처별 협조 요청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범부
김철수 편집팀장
2025.11.15 07:32
규제
정부, ‘명륜진사갈비 사태’ 재발 막는다… 프랜차이즈 전수조사 착수
정부가 ‘쪼개기 대부업’ 논란으로 불거진 명륜당(명륜진사갈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는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고리대금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최근 명륜당 사태와 유사한 형태의
정세이 편집국장
2025.11.12 06:53
규제
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요금 공개 의무화… 공정위 고시 개정
앞으로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요금체계, 환급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결혼준비와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사업자의 정보
정세이 편집국장
2025.11.11 21:40
정책일반
정부, ‘철강 대수술’ 착수…과잉 설비 줄이고 특수강·수소환원제철로 체질 전환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 조정, 수출기업 애로 해소 및 통상 대응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김철수 편집팀장
2025.11.04 22:56
규제
정부,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불법거래 근절 본격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3일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킨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단속·조사·행정조치가 통합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
정세이 편집국장
2025.10.31 05:32
규제
가족 간 부동산 ‘저가거래’ 과세 강화…행안부 “10·15 대책과 무관”
행정안전부가 가족 간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이 최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과는 무관하며, 조세회피 방지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올해 3월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검
정세이 편집국장
2025.10.26 08:19
정부정책
킨텍스 제3전시장 첫삽…“글로벌 MICE 중심도시 고양으로”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가 제3전시장 건립을 통해 글로벌 MICE(회의·전시·이벤트) 중심지로 도약을 준비한다. 23일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 주차장 부지에서 열린 제3전시장 착공식에는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기업
김철수 편집팀장
2025.10.24 09:32
규제
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1600개 시스템 전수점검·기업 조사권 강화
정부가 잇따른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공·금융·통신 등 주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정세이 편집국장
2025.10.23 07:44
지원정책
상생페이백 시행 첫 달…415만명에 2414억 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상생페이백’ 9월분 환급 결과, 총 415만명에게 모두 241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만8155원이다. 이번 환급은 지난달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뒤 한 달간 이루어진 심사와 지급 결과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
정세이 편집국장
2025.10.18 13:51
정책일반
국토부,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7만 가구 조기 착공…“90% 이상 우수 입지 공급”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앞당긴다. 정부는 당초 계획된 14만 가구 중 절반 수준인 7만 가구를 앞으로 2년 안에 착공해 단기간 내 가시적 공급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물량 가운데 90% 이상은 역세권 등 주거 여건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
정세이 편집국장
2025.10.17 11:37
규제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도 규제’…전세 끼고 집 못 산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청약·대출·세제 등 주택 관련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강화되면서 단
정세이 편집국장
2025.10.15 18:30
규제
상장사 ‘중대재해’ 공시 의무화…20일부터 즉시 시행
이달 20일부터 상장회사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한국거래소에 즉시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의 안전사고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 투자자 보호와 기업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철수 편집팀장
2025.10.01 19:01
지원정책
새도약기금 본격 출범…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16,4조 정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장기연체채권 정리 방안의 핵심 축인 공적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7년 이상 연체된 채권 가운데 채무액 5천만원 이하인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소각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조치로 약 113만
정세이 편집국장
2025.10.01 18:52
지원정책
30일부터 ‘신용사면’…금융위, 소액 연체 전액 상환자 370만명 신용회복 지원
금융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신용회복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사이 발생한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대상이다. 이미 전액을 상환한 약 257만7천명은 30일부터 즉시 연체 이력이 삭제되고,
정세이 편집국장
2025.09.29 18:54
정책일반
정부, 내년 1기 신도시 재건축 구역 지정 물량 2.6만→7만 가구로 대폭 확대
정부가 노후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을 조속히 늘리기 위해 내년도 재건축(정비) 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약 2만6,000가구에서 최대 7만가구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전역이 대상이며, 공급 신호를 강화해 단기간 내 착공과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정세이 편집국장
2025.09.27 09:04
규제
정부, 범부처 해킹 근본 대책 마련…‘징벌적 과징금’ 신속 도입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해킹·정보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이 해킹 사고를 지연 신고하거나 은폐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정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세이 편집국장
2025.09.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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