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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땐 제조업 전기요금 5조원↑”… 산업계 부담 가중 우려
정부가 발전 부문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확대할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최대 5조원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세이 편집국장
2025.04.21 08:40
지원정책
자동차·부품 업계에 정책금융 2조 원 추가 투입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응해 자동차·부품 업계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2조 원의 정책금융을 추가로 투입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관세피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의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기한을
정세이 편집국장
2025.04.10 09:43
지원정책
한국은행,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피해 중소기업 지원
한국은행이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원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총 750억원의 자금이 긴급 배정될 예정이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본부에는 400억원, 포항에는 150억원, 경남과 울산에는 각각 100억
김철수 편집팀장
2025.04.01 15:42
정책일반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올해 활동 시작...올해 말 정책 제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제5기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 정책 토론회(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의 출범과 첫 회의를 3월 25일(화) 오후 2시 서울 버텍스코리아 버텍스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산·학·
정세이 편집국장
2025.03.26 10:04
정책일반
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당면 현안 해결에 중점
2025년 3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그리고 글로벌
정세이 편집국장
2025.03.25 11:28
정책일반
정부 강남3구 및 용산구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정세이 편집국장
2025.03.20 17:15
정책일반
GB내 태양광 설치 허가 → 신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다만 태양에너지 시설은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수평투영면적 50㎡ 이하 소규모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
김철수 편집팀장
2025.03.19 07:55
정부정책
중국 정부, 돈자랑하는 SNS 계정 잇달아 정지
최근 중국의 유명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유함을 과시하다가 계정 정지라는 처벌을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침체와 사회적 갈등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약 5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구첸첸(顾茜茜)의 틱톡 계
정세이 편집국장
2025.03.16 09:19
정책일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키로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부산·대전·안산에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SOC 투자도 확대해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김철수 편집팀장
2025.02.22 13:42
정부정책
정부, 가용 수단 총동원해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 피해기업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 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 등 높은 수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약 1년
김철수 편집팀장
2025.02.19 08:24
기업정책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기업별 최대 2억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14일부터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국가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산업안전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과 GMP인증, 수출 활성화, 인재양성 등 각 부처별 사업을 연계해 패
김철수 편집팀장
2025.02.15 08:20
지원정책
정부 AI반도체 최고급 인재 연간 370명 양성한다
정부가 산·학 협력 기반의 석·박사급 인공지능(AI) 반도체 인재양성 체계를 갖추기 위해 최대 6년간 산·학 협력 연구프로젝트 등을 수행할 2개 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매년 과제당 20명(1차 연도인 올해는 10명)의 석·박사급 인력이 참여하고 각각 연평균 20억 원을 최장 6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과학
김철수 편집팀장
2025.02.13 17:02
규제
국세청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대상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대상의 유형은 스·드·메 업체(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
정세이 편집국장
2025.02.11 18:30
정책일반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 본격 추진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6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세이 편집국장
2025.02.11 18:23
정부정책
"물가안정이 민생의 제1과제"...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
조금 전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상기후, 국제유가 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결과입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이 '민생의 제1과제'라는 인식하에 내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물가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안정적인 물가관리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편집팀
2025.02.05 18:04
규제
서울시, 지난 3년간 부과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2300억 넘어
서울시는 지난 3년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가 2300억 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주민 신고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이 급증한 결과로, 특히 강남, 강서, 서초구에서 높은 과태료가 기록되었다. 2022년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액이 728억 원에 달했으나, 지난
정세이 편집국장
2025.02.02 11:49
정부정책
최상목 권한대행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 유지"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0일 "미국 신정부의 통화·대외정책 등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각 기관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시장에 대한 영향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을 이날
김철수 편집팀장
2025.02.01 07:37
정부정책
정부, 3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 발행
정부가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 및 저축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발행해 온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이외에 오는 3월부터 5년물을 발행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한도(매입액 기준 총 2억 원) 내에서 투자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인당 연간 구매한
김철수 편집팀장
2025.01.3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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