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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15~19 무인점포 위생·안전관리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무인카페,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등의 위생·안전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무인카페, 밀키트·아이스크림 등 무인 판매업소 총 4000여 곳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판매기기 등의 위생적 관리 △판매하는
정세이 편집국장
2023.05.10 13:41
규제
비수도권 균형발전, 34개 규제자유특구가 견인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강원, 전남에 2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부산, 전북의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 2개를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8차 특구 지정으로 전국의 특구수는 34개, 실증사업은 82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신규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강원 미이용 산림생물에너
정세이 편집국장
2023.04.16 10:10
규제
2019년 도출된 규제애로 86건 중 단 8건 개선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9년 기업 규제애로에 도출했던 △바이오 △드론 △핀테크 △AI 4개 분야의 86개 규제들의 개선여부를 추적한 결과를 담고 있다. 조사결과 개선완료된 규제는 8건(9.3%)에 불과했고, 개선이 진행중인 것은 21건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7건
정세이 편집국장
2023.04.15 10:44
규제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발전방안은 규제샌드박스 전주기(발굴·검토→실증→제도화→확산)에 걸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기업이 법령정비를 요청할 경우 규제부처가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이
정세이 편집국장
2023.03.29 10:11
규제
조달청, 조달현장 규제 혁신 현장 설명회 개최
조달청은 지난 2월 경제규제혁신TF에서 확정된 138건의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지방청별 조달현장 규제혁신 현장 설명회’를 3월 22일 서울청을 시작으로 4월까지 전국 11개 지방청별로 개최한다.설명회 일정 보기 규제개선 138건 과제는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등 혁신성장 지원(30개 과제) △종합쇼핑몰 판매 자
정세이 편집국장
2023.03.20 13:04
규제
복지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7대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7개 핵심분야는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뇌-기계 인터페이스 △인프라다.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신진욱 편집인
2023.03.14 20:59
규제
개인정보위, 법규 위반 사업자·공공기관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8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와 12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신고 또는 유출통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두 업체는 개인정보
신찬규 편집팀장
2023.03.08 18:30
규제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규제혁신 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일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신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따라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
신찬규 편집팀장
2023.03.07 21:28
규제
과기정통부, 바이오 혁신기술 시장 신속 진입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규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등 규제지체 상황에 직면한 바이오 혁신기술이 규제지연 상황을 해소하고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규제과학지원 전담반을 구성・운영한다.규제과학지원 전담반은 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
신찬규 편집팀장
2023.03.07 20:35
규제
중기부 ‘규제예보제’ 시범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사전에 알려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예보제’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시범운영 대상 규제는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작성·공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 비용이 30억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신찬규 편집팀장
2023.02.27 15:17
규제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수립·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2년 12월 20일 14:00에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했다.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은 △신산업 핵심규제 발굴
신진욱 편집인
2022.12.24 11:22
규제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으로 기업 인증부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2월 16일(금) 확정했다.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인증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 10건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 1건은 통합하기로 했으며, 인증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39건 등
신진욱 편집인
2022.12.23 13:40
규제
식약처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구매 절대 안 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21,052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편집팀
2022.12.23 10:36
규제
식약처,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193곳 점검…위반업체 4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고기, 갈비 등 가정간편식(양념육)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193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
편집팀
2022.12.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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