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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부 전지·가구·완구 등 54개 제품 리콜명령
정부는 지난 11일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중점관리품목 91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지·가구·완구 등 54개 제품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 등 사고빈도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 중인 전지, 전동킥보드, 가구
김철수 편집팀장
2024.09.22 00:09
규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정세이 편집국장
2024.04.19 18:09
규제
공정위,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제재···과징금 총 931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하 ‘가구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잠정
정세이 편집국장
2024.04.09 23:40
규제
정부, 주요 부담금 10개 경감 추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해 5월17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할 때 1.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한 정책은 올 4
신찬규 편집팀장
2024.01.04 19:17
규제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 혁신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
신찬규 편집팀장
2023.10.24 17:42
규제
정부, 150개 킬러규제 선정···신속개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킬러규제전담조직(TF)이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선정하고 경제규제혁신전담조직(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신속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5일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TF)은 그
신찬규 편집팀장
2023.09.06 17:48
규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올 추석부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된다. 명절 외에는 상한액이 15만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세이 편집국장
2023.08.27 08:39
규제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 1천건 돌파
정부는 19일 혁신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이 승인됨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총 101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연도별 승인건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작한 2019년 195건, 2020년 209건, 2021년 228건, 지난해 228건, 그리고 올해 7월 현재 150건 등이다. 산업통산자
정세이 편집국장
2023.07.20 06:57
규제
식약처, 5/15~19 무인점포 위생·안전관리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무인카페,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등의 위생·안전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무인카페, 밀키트·아이스크림 등 무인 판매업소 총 4000여 곳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판매기기 등의 위생적 관리 △판매하는
정세이 편집국장
2023.05.10 13:41
규제
비수도권 균형발전, 34개 규제자유특구가 견인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강원, 전남에 2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부산, 전북의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 2개를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8차 특구 지정으로 전국의 특구수는 34개, 실증사업은 82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신규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강원 미이용 산림생물에너
정세이 편집국장
2023.04.16 10:10
규제
2019년 도출된 규제애로 86건 중 단 8건 개선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9년 기업 규제애로에 도출했던 △바이오 △드론 △핀테크 △AI 4개 분야의 86개 규제들의 개선여부를 추적한 결과를 담고 있다. 조사결과 개선완료된 규제는 8건(9.3%)에 불과했고, 개선이 진행중인 것은 21건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7건
정세이 편집국장
2023.04.15 10:44
규제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발전방안은 규제샌드박스 전주기(발굴·검토→실증→제도화→확산)에 걸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기업이 법령정비를 요청할 경우 규제부처가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이
정세이 편집국장
2023.03.29 10:11
규제
조달청, 규제 혁신 현장 설명회 개최
조달청은 지난 2월 경제규제혁신TF에서 확정된 138건의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지방청별 조달현장 규제혁신 현장 설명회’를 3월 22일 서울청을 시작으로 4월까지 전국 11개 지방청별로 개최한다.설명회 일정 보기 규제개선 138건 과제는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등 혁신성장 지원(30개 과제) △종합쇼핑몰 판매 자
정세이 편집국장
2023.03.20 13:04
규제
복지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7대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7개 핵심분야는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뇌-기계 인터페이스 △인프라다.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신진욱 편집인
2023.03.14 20:59
규제
개인정보위, 법규 위반 사업자·공공기관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8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와 12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신고 또는 유출통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두 업체는 개인정보
신찬규 편집팀장
2023.03.08 18:30
규제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규제혁신 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일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신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따라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
신찬규 편집팀장
2023.03.07 21:28
규제
과기정통부, 바이오 혁신기술 시장 신속 진입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규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등 규제지체 상황에 직면한 바이오 혁신기술이 규제지연 상황을 해소하고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규제과학지원 전담반을 구성・운영한다.규제과학지원 전담반은 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
신찬규 편집팀장
2023.03.07 20:35
규제
중기부 ‘규제예보제’ 시범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사전에 알려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예보제’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시범운영 대상 규제는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작성·공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 비용이 30억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신찬규 편집팀장
2023.02.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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