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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부, ‘명륜진사갈비 사태’ 재발 막는다… 프랜차이즈 전수조사 착수
정부가 ‘쪼개기 대부업’ 논란으로 불거진 명륜당(명륜진사갈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는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고리대금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최근 명륜당 사태와 유사한 형태의
정세이 편집국장
2025.11.12 06:53
규제
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요금 공개 의무화… 공정위 고시 개정
앞으로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요금체계, 환급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결혼준비와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사업자의 정보
정세이 편집국장
2025.11.11 21:40
규제
정부,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불법거래 근절 본격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3일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킨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단속·조사·행정조치가 통합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
정세이 편집국장
2025.10.31 05:32
규제
가족 간 부동산 ‘저가거래’ 과세 강화…행안부 “10·15 대책과 무관”
행정안전부가 가족 간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이 최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과는 무관하며, 조세회피 방지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올해 3월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검
정세이 편집국장
2025.10.26 08:19
규제
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1600개 시스템 전수점검·기업 조사권 강화
정부가 잇따른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공·금융·통신 등 주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정세이 편집국장
2025.10.23 07:44
규제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도 규제’…전세 끼고 집 못 산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청약·대출·세제 등 주택 관련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강화되면서 단
정세이 편집국장
2025.10.15 18:30
규제
상장사 ‘중대재해’ 공시 의무화…20일부터 즉시 시행
이달 20일부터 상장회사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한국거래소에 즉시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의 안전사고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 투자자 보호와 기업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철수 편집팀장
2025.10.01 19:01
규제
정부, 범부처 해킹 근본 대책 마련…‘징벌적 과징금’ 신속 도입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해킹·정보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이 해킹 사고를 지연 신고하거나 은폐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정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세이 편집국장
2025.09.21 12:01
규제
노란봉투법 두고 논란 확산…고용부 “진짜 성장법, 무제한 면책 아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일부 언론과 경영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무너진 운동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지속 가능한 상생을 이루자는 ‘진짜 성장법’”이라며, “불법
김철수 편집팀장
2025.08.05 12:26
규제
"전국 9만실 생숙, 9월부터 위법 시설 전락 위기"
오는 9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용도 변경 유예 시한이 종료되면서 전국 9만여실이 위법 시설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작년 관련 지침을 확정한 이후 1년여 시간이 흘렀지만, 상당수 생숙이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등으로의 용도 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 3일 업계 및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세이 편집국장
2025.08.04 18:50
규제
주가조작 근절한다…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대응단' 공식 출범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제도적 틀로 현실화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공식 출범했다.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합동대응단 현판식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비
정세이 편집국장
2025.07.30 19:45
규제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금융당국 “풍선효과·우회수단 철저히 차단”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택거래 회복세와 맞물려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유입되며, 금융당국은 이를 '심각한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시장 안정화 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정세이 편집국장
2025.07.12 07:27
규제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금융당국,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책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핵심은 ‘합동대응단’ 설치와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다. 지금까지 주가조작 대응은
김철수 편집팀장
2025.07.09 23:10
규제
정부, ‘6억 초과 주담대 금지’ 첫 부동산 대책… 고소득·다주택자 영끌 차단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6월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하며, 다주택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규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소득자의 ‘영끌 투자’와 다주택자의 추가 매입을 원천 봉쇄해 과열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제동
정세이 편집국장
2025.06.28 08:42
규제
집값 ‘불장’에 정부, 규제지역·대출 전방위 조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 전방위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정세이 편집국장
2025.06.24 05:49
규제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재추진
새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를 다시 추진하면서 유통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던 공휴일 휴업 규제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업계는 “장기 불황 속 이중고가 우려된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세이 편집국장
2025.06.10 08:30
규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최대 18.52% 반덤핑 관세 부과… 산업 보호 조치 본격화
정부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Petroleum Resin, PR)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18.5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저가 수입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대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60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김철수 편집팀장
2025.05.23 09:02
규제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땐 제조업 전기요금 5조원↑”… 산업계 부담 가중 우려
정부가 발전 부문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확대할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최대 5조원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세이 편집국장
2025.04.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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