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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땐 제조업 전기요금 5조원↑”… 산업계 부담 가중 우려
정부가 발전 부문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확대할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최대 5조원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세이 편집국장
2025.04.21 08:40
규제
국세청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대상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대상의 유형은 스·드·메 업체(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
정세이 편집국장
2025.02.11 18:30
규제
서울시, 지난 3년간 부과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2300억 넘어
서울시는 지난 3년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가 2300억 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주민 신고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이 급증한 결과로, 특히 강남, 강서, 서초구에서 높은 과태료가 기록되었다. 2022년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액이 728억 원에 달했으나, 지난
정세이 편집국장
2025.02.02 11:49
규제
국토부 모빌리티 서비스 8건에 규제샌드박스 적용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과 혁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대전시의 신교통수단 사업과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등 총 8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러한 결정은 2024년 8월 이후 신청된 서비스들에 대한
김철수 편집팀장
2025.01.13 17:48
규제
경제계, 주 52시간 근무제 규제 완화 촉구
경제계가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규제 혁신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공유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김철수 편집팀장
2024.12.12 06:33
규제
정부, 토지이용규제 147건 푼다
정부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29 15:58
규제
“연말 해외직구 조심하세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유통차단 조치한 위해제품은 총 1915건에 달한다.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차단 원인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21 08:54
규제
공정위, 알리·테무 독소조항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
정세이 편집국장
2024.11.20 21:31
규제
정부 전지·가구·완구 등 54개 제품 리콜명령
정부는 지난 11일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중점관리품목 91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지·가구·완구 등 54개 제품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 등 사고빈도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 중인 전지, 전동킥보드, 가구
김철수 편집팀장
2024.09.22 00:09
규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정세이 편집국장
2024.04.19 18:09
규제
공정위,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제재···과징금 총 931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하 ‘가구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잠정
정세이 편집국장
2024.04.09 23:40
규제
정부, 주요 부담금 10개 경감 추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해 5월17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할 때 1.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한 정책은 올 4
신찬규 편집팀장
2024.01.04 19:17
규제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 혁신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
신찬규 편집팀장
2023.10.24 17:42
규제
정부, 150개 킬러규제 선정···신속개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킬러규제전담조직(TF)이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선정하고 경제규제혁신전담조직(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신속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5일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TF)은 그
신찬규 편집팀장
2023.09.06 17:48
규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올 추석부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된다. 명절 외에는 상한액이 15만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세이 편집국장
2023.08.27 08:39
규제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 1천건 돌파
정부는 19일 혁신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이 승인됨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총 101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연도별 승인건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작한 2019년 195건, 2020년 209건, 2021년 228건, 지난해 228건, 그리고 올해 7월 현재 150건 등이다. 산업통산자
정세이 편집국장
2023.07.20 06:57
규제
식약처, 5/15~19 무인점포 위생·안전관리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무인카페,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등의 위생·안전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무인카페, 밀키트·아이스크림 등 무인 판매업소 총 4000여 곳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판매기기 등의 위생적 관리 △판매하는
정세이 편집국장
2023.05.10 13:41
규제
비수도권 균형발전, 34개 규제자유특구가 견인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강원, 전남에 2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부산, 전북의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 2개를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8차 특구 지정으로 전국의 특구수는 34개, 실증사업은 82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신규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강원 미이용 산림생물에너
정세이 편집국장
2023.04.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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