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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
정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제도화되면서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신찬규 편집팀장
2023.12.18 20:19
기업정책
공정위, 영업시간 외 항공권 취소불가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여행사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
정세이 편집국장
2023.12.12 19:50
기업정책
국세청, 세무사까지 포렌식조사 확대···자영업자, 소기업 탈세 잡아낸다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세무조사 운영 방향 및 수출기업 세정지원·납세자 권리구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세무조사 축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 2019년 1만6008건에서 올해 1만3600건까지 감소했다. 특히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
정세이 편집국장
2023.12.02 08:48
기업정책
지역경제 살린다···K-중소기업 50+
‘중소기업, 지역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3일간(11.1~11.3) 진행되는 '제1회 지역혁신대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를 발표했다 '레전드 50+'는 중앙-지방 협력형 메가 프로젝트다. 지역의 현안 해결과 지역에 특화된 프로젝트를 끝까지 지원해 2027년까지 우
신찬규 편집팀장
2023.11.03 10:46
기업정책
정부, 영세가맹점에 간편결제 우대수수료 적용 검토
금융당국이 간편결제에도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간편결제사에도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유의동 의원(국민의힘,평택을)은 "(특정 간편결제사는)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
정세이 편집국장
2023.10.29 09:19
기업정책
경기도 ‘경기 스타트업 위크’ 개최
경기도가 ‘스타트업, 판교에서 유니콘으로’이란 주제로 스타트업 행사를 연다. 경기도는 도내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 창업생태계 구성원들의 교류의 장이 될 ‘경기 스타트업 위크’를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 컨퍼런
신찬규 편집팀장
2023.10.29 08:51
기업정책
정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
정부가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탈)(이하 CVC) 생태계 기반 조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GS벤처스, CJ인베스트먼트 등 CVC 50여개 사와 지난 19일 '2023 CVC 벤처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CVC 현황분석 및 향후
정세이 편집국장
2023.10.25 18:09
기업정책
경기도, 벤처스타트업 3천개 육성 비전 선포
경기도가 2026년까지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의 지역거점에 66만㎡(20만 평)의 창업 공간을 조성한다. 경기도는 12일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벤처스타트업 비전 선포 및 상생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신찬규 편집팀장
2023.10.17 14:14
기업정책
정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포함 입법 추진
정부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2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2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은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세이 편집국장
2023.09.22 16:48
기업정책
중소기업 3개년(23~25년) 육성 종합계획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1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2023년~2025년까지 향후 3년간 중소기업육성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릴 창출을 주도하는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4가지 육성전략 중소·벤처기업 경제기여도 50% 이상 달성 글로
편집팀
2023.09.09 07:23
기업정책
7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최대 700만원 선지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7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5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정세이 편집국장
2023.09.06 17:32
기업정책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정부가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도 콘텐츠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1683억원(약 20%) 늘어난 1조125억원으로 편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일 2024년 콘텐츠 분야 정부 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다. ◇ 콘텐츠 정책금융 : K-콘텐츠 펀드(2,90
신찬규 편집팀장
2023.09.05 20:06
기업정책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개편···자생력 제고
· 정부가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전면 개편해 자생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일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율이 낮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축소해 ‘획일적 육
정세이 편집국장
2023.09.03 18:12
기업정책
1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수산물 환급 40%로 높인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연말까지 전국 각지에 있는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일 개최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우선 서울 노량진시장, 부산 자갈치시장·신동아시장, 충남 대천항 수산시장, 전북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제주 동문수산시장·동문재래수산시장 등 9곳 시장에서부
정세이 편집국장
2023.09.02 07:55
기업정책
중기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 한국 창업&
정세이 편집국장
2023.08.31 17:58
기업정책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예산안 14.5조원···7.3% 증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13조5205억원)보다 9,930억원 증가한(7.3% 증가) 14조513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29일 밝혔다. ◇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23) 4조1922억원 → ('24 예산안) 4조9882억원(+796
정세이 편집국장
2023.08.30 21:21
기업정책
정부, 기술특례상장 조건 완화하고 주관사 책임 강화
정부가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개편해 상장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주관사 책임을 강화하고 공시의무를 구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됐다. 기술 혁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고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
정세이 편집국장
2023.08.14 10:26
기업정책
반려동물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정부가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이란 사료, 진료, 미용, 장묘, 용품, 보험 등 반려동물의 양육과 연관된 산업 전반을 의미한다.
정세이 편집국장
2023.08.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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