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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슈
[꼭사법 #20.끝] 중소기업의 인사문제④ 부당해고
【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 끝이 좋기는 극히 어렵다 '미불유초 선극유종(靡不有初 鮮克有終)'은 처음 시작한 일을 끝까지
편집팀
2023.09.27 07:23
법률이슈
[꼭사법 #19] 중소기업의 인사문제③ 직장 내 괴롭힘
【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
편집팀
2023.09.13 08:23
법률이슈
[꼭사법 #18] 중소기업의 인사문제② 법정의무교육
【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 법정 의무교육 중소기업 사장님 중에는 법정 의무교육을 잘 시행하는 분도 계시지만, 법정 의무교
편집팀
2023.08.30 00:15
법률이슈
[꼭사법 #17] 중소기업의 인사문제 ①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
【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 인사가 만사 : 중소기업의 인사문제 인사가 만사입니다.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 특히 중소기업은
편집팀
2023.08.16 13:59
법률이슈
[꼭사법 #16] 영업비밀 침해의 법적 해결 (2)
【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 영업비밀 침해 부경법 위반의 법적 해결 지난 시간 페인트 재료 등의 설명으로 머리가 아프셨을 것입
편집팀
2023.08.02 06:57
법률이슈
[꼭사법 #15] 영영업비밀 침해의 법적 해결 (1)
【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 영업비밀 침해 부경법 위반의 법적 해결 지난회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억울하게 부정경쟁방지 및
편집팀
2023.07.19 06:37
법률이슈
[꼭사법 #14] 영업비밀 침해의 법적 문제
【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 영업비밀 침해의 부경법 위반 사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은 타
편집팀
2023.07.05 00:25
법률이슈
[꼭사법 #13]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등 업무방해의 법적 해결
【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의 법적 해결 인터넷은 시공을 초월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히 전파된다. 방송은 전
편집팀
2023.06.21 06:55
법률이슈
[꼭사법 #12]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등 업무방해의 법적 문제
【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 인터넷의 빛과 그림자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거치며 ‘사업의 홍보는 전부 인터넷’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편집팀
2023.06.07 00:14
법률이슈
[꼭사법 #11] 외국인 불법 고용,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법적 해결책
【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 = = 불법체류자 또는 취업제한 외국인 고용이 적발된 경우 불법체류자 또는 취업제한 외국인 고용이 적발되
편집팀
2023.05.24 00:13
법률이슈
[꼭사법 #10] 불법체류자 고용,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법률 이슈
【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 = = 중소기업, 식당 등 사장님의 고민 :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으로 외국인 고용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식
편집팀
2023.05.10 00:10
법률이슈
[꼭사법 #9] 청소년 주류판매의 예방책과 법적 해결방법
【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 = = 청소년 주류판매의 예방책 : 신분증 검사 덩치 좋은 남자, 화장한 여자 고등학생은 신분증 검사 외
편집팀
2023.04.26 00:05
법률이슈
[꼭사법 #8] 음식점 사장님 최대 위기, 청소년 주류판매로 형사처벌, 영업정지
【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 = = 《케이스》 술을 시켜 먹은 청소년이 업주를 협박한 사건 최근 전라도 광주광역시 음식점에서 술을
편집팀
2023.04.12 10:20
법률이슈
[꼭사법 #7] ‘상표’ 전쟁 2부 청담동 상호 전쟁의 승자와 이유
【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 = = 《사건개요》 김사장은 청담, 청담어학원, ‘청담수학학원’을 상호와 상표 등록하고 학원을 경영. 후
편집팀
2023.03.29 00:14
법률이슈
[꼭사법 #6] 내 회사 이름 ‘상호’ 와 내 상품의 이름 ‘상표’ 전쟁 1부
【편집자 주】 CEO라면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 = = 김사장의 ‘청담수학학원’ vs 박사장의 ‘청담수학’ 김사장은 청담, 청담어학원, ‘청담수학학원’
편집팀
2023.03.15 00:05
법률이슈
[꼭사법 #5] 내 돈 받는 궁극의 방법 - 결국 마지막은 '집행'이다
【편집자 주】 CEO라면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창간기획 콘텐츠 9'의 하나로 문종탁 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 = = 지난 시간, 물품 대금 등 돈을 받기 위해 예방적으로 ‘공증’, 상대방이 인정할 경우
편집팀
2023.03.01 09:29
법률이슈
[꼭사법 #4] 내 돈 받는 궁극의 방법 '소송' 시 유의점
【편집자 주】 CEO라면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창간기획 콘텐츠 9'의 하나로 문종탁 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 = = 지난 시간, 물품 대금 등 돈을 받기 위해 소송 전의 방법으로, 예방적으로 공증, 상
편집팀
2023.02.15 00:14
법률이슈
[꼭사법 #3] 긴 소송 없이 ‘빨리’ 내 돈 받는 법 = 지급명령
【편집자 주】 CEO라면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창간기획 콘텐츠 9'의 하나로 문종탁 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 = = 지난 시간, 소송이 해결이라면 공증은 예방이며,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문구’를 넣
편집팀
2023.02.0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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