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한은 홈페이지 캡처

2025년 4월 17일,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7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이번 결정은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을 고려한 결과로, 금융통화위원회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며 통화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1분기 경기 부진과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로 인해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정부의 경기 부양책 추진 등으로 인해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계 경제는 글로벌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아졌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주요국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한 후 급등하였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 시장은 미국과 주요국 간의 관세 협상, 통화 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통상 여건이 악화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둔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화되었으며, 고용은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내수 부진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수출은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인 1.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무역 협상의 전개 양상과 추경의 시기 및 규모와 관련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국내 물가는 3월 중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 상승률이 각각 2.1% 및 1.9%를 나타내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수준인 2.7%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높아진 환율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유가 하락과 낮은 수요 압력 등으로 인해 2% 내외의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 소비자 물가 및 근원 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인 1.9%, 1.8%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 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 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 시장에서는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관세 정책 및 중국의 대응, 증권 투자 자금 유출입 등에 영향을 받아 단기 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가 반락하였다. 주가는 경기 및 기업 실적 둔화 우려로 큰 폭 하락 후 일부 반등하였으며, 장기 국고채 금리는 상당 폭 낮아졌다. 주택 시장에서는 서울 지역의 가격 오름세 및 거래량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재지정 이후 둔화되었다. 가계 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늘어난 주택 거래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 경제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금융 완화 기조로 인한 가계 부채 재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 정책은 성장의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 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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