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으로 기업 부담 완화

인증규제 통합?폐지11개/ 개선39개/ 유효기간 연장30개 등 규제 합리화

신진욱 편집인 승인 2022.12.23 13:40 | 최종 수정 2023.06.01 17:52 의견 0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2월 16일(금) 확정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인증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 10건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 1건은 통합하기로 했으며, 인증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39건 등 총 50건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증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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