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세수입은 26.2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5조원 감소했다. 감소율은 8.7%다. 누계 국세수입은 160.2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6.4조원 줄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달 30일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가 감소했고 부가가치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소득세는 확정신고 납부세액 증가로 종합소득세가 증가한 반면, 양도소득세 감소로 전체적으로 0.7조원 줄었다.

법인세는 중소법인 및 연결납세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로 1.5조원 감소를 기록했다.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60.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4조원 줄었다. 감소율은 18.5%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10.2조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26.2조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9.6조원 줄었다.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법인세 누계 감소액은 17.3조원에 달한다. 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4조) 등에 따라 3.8조원 감소했다. 교통세 누계 감소액은 6000억원이다.

5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40.0%로 지난해 진도율(49.7%)보다 9.7%p 낮고,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5%)과 비교해도 7.5%p 낮은 수치다.

【표】 2023년 5월 국세수입 현황 및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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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가, '한국경영자신문'을 창간해 경영하는 언론인 겸 경영자, 5권의 책을 쓰고 직접 출판한 작가

한국경영자신문 신진욱 편집인 kceonews@naver.com 신진욱 편집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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