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28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분기 누계 국세수입은 87.1조원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24조원 감소했다.

국세예산 대비 진도율은 21.7%다. 작년 3월 진도율은 28.1%였고 최근 5년 3월 평균 진도율도 26.4%였다.

정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빼면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14.3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켜진 건 분명하다.

올해 국세 예산은 400.5조원으로 작년(359.9조원)보다 4.6조원 많다. 4월부터 계획대로 국세를 거둬들인다 해도 올해 세수 부족액은 28.6조원에 달할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7.1조원 감소했고, 법인세는 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6.8조원 줄어들었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증가 등으로 5.6조원 감소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로 6000억원 줄었다.

3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 정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둔화하기 시작했다”면서 “당초 예상한 올해 법인세 목표치에는 도달하기 힘들 것”이라고 인정했다. 향후 국세 수입 전망에 대해서는 “5~6월 중 세수 상황이 정상화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 전망을 재추계할 계획이지만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표】 국세수입 추이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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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가, '한국경영자신문'을 창간해 경영하는 언론인 겸 경영자, 5권의 책을 쓰고 직접 출판한 작가

한국경영자신문 신진욱 편집인 kceonews@naver.com 신진욱 편집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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