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정책방향 및 핵심전략.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를 세계화(글로벌화)하고, 세계와 연결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벤처투자사(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분야 교육 후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케이-테크 칼리지(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할 예정인데,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스페이스-케이(K)'를 수도권에 조성한다.

경진대회 위주의 외국인 창업자 프로그램를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 벤처투자의 민간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 지원방식에서 탈피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보조금, 출연금으로 획일적이었던 창업지원방식도 회수해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를 도입할 예정이다.

◇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 지역 투자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들이 유입되어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가칭) '지방 스페이스-케이(K)'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서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간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되어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규제를 진단할 수 있는 ‘창업규제트리’를 구축하고, 초기 스타트업 대상 규제 유예제도 도입 검토 및 규제 안내제도(예보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 축적된 경험을 통한 도전적 창업분위기를 조성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해 군(軍)내 우수 인재들의 창업에 대한 접점을 늘린다.

고난도 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딥사이언스 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대학은 창업사업 선정시 우대하여 대학 내(內)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한다.

이영 장관은 “현재 1개 뿐인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케이(K)-스타트업을 5개까지 확대하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창업벤처생태계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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