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13조5205억원)보다 9,930억원 증가한(7.3% 증가) 14조513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29일 밝혔다.

◇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23) 4조1922억원 → ('24 예산안) 4조9882억원(+7960억원, 19.0%)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규모를 8,000억원 확대한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천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약 1만개사가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은 올해와 유사하게 45조원의 보증규모를 재보증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재도전·재취업 지원예산을 확대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를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4만명으로 늘려 1만 5천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햇다.

2024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추진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사업을 묶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는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196억원, 약700명) △소상공인을 오디션하는 방식으로 선발해 ‘사업화자금’과 ‘펀딩’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239억원, 약 200개사)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68억원, 약 200개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약 6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반(인프라)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확대해 ‘온라인쇼핑몰’, ‘티브이(TV)홈쇼핑’, ‘배달앱’ 등 유통경로(채널) 진출지원을 약 4만명(개)에게 제공하고, 약 2만5000명(개)을 대상으로 촬영·교육·상담(컨설팅) 등 온라인 역량을 강화한다.

◇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

※ ('23) 1조3229억원 → ('24 예산안) 1조4452억원(+1,223억원, 9.2%)

중기부는 스타트업이 미래성장동력이 되도록 정책패러다임를 확대(국내→해외)하고,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성장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는 국내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팁스 트랙’을 신설해 20개사를 지원한다.

10대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초격차 스타트업 약 500개사를 지원한다.

* ‘➊시스템반도체’, ‘➋바이오·헬스’, ‘➌ 미래 모빌리티’, ‘➍ 친환경·에너지’, ‘➎ 로봇’, ‘➏ 빅데이터·인공지능(AI)’, ‘➐사이버보안·네트워크’, ‘➑우주항공·해양’, ‘➒차세대원전’, ‘➓양자기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270→약 290개사)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통해 스타트업이 직면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대폭 확대해 투자마중물을 공급한다.

2024년에는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고, 실증이 인증과 허가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10월)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확대

※ ('23) 7조8356억원 → ('24 예산안) 7조9098억원(742억원, 0.9%)

중소제조기업이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지원물량을 확대한다.

정부지원기준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개사에서 약 800개사로 250개사 추가했다.

생산인구 감소 및 산재예방을 위한 로봇 수요가 늘어가는 가운데, 약 100개사를 대상으로 제조로봇을 보급한다.

중소·벤처·스타트업 약 3,30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법률·통번역 등 수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681억원이 증가한 4.7조원 규모를 반영했다. 특히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하는 새로운 방식의 융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가올 디지털 시대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며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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