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킬러규제전담조직(TF)이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선정하고 경제규제혁신전담조직(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신속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5일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TF)은 그동안 취합한 총 1193건 과제중에서 규제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개선을 우선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표】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 유형별 분류 현황(총 150개)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는 소상공인은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가 꼽혔다.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신산업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유형이다.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 분류됐다.

중기부는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TF)’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전담조직(TF)(기재부, 관계부처)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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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신문 신찬규 편집팀장 kceonews@naver.com 신찬규 편집팀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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