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혁신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이 승인됨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총 101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연도별 승인건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작한 2019년 195건, 2020년 209건, 2021년 228건, 지난해 228건, 그리고 올해 7월 현재 150건 등이다.

산업통산자원부는 누적 승인건수가 1천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매출은 약 60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1만4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사업 중 특례기간(4년 : 2+2)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법령개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례기간 만료가 임박(6개월 이내)한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이미지】 규제센드박수 주용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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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신문 정세이 편집국장 kceonews_jungsei@naver.com 정세이 편집국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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