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가온전선 홈페이지

미국이 한국에서 수출되는 모든 알루미늄 연선·케이블(AWC)에 대해 반덤핑관세 52.79%와 상계관세 33.44%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8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조치는 한국의 대원전선과 가온전선 등 금속기업들이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해 미국으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루어졌다.

미국 상무부는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조사 결과, 이러한 수출이 중국산 AWC에 부과되는 관세를 우회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무역제재 사례로 기록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27일 중국산 AWC 원자재가 한국에서 조립되어 미국으로 수출된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우회수출로 기능하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대원전선, 가온전선, LS전선 등 5개 기업은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LS전선은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한 알루미늄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한국 제조업체들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보호무역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원자재와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조립한 후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아, 이들 또한 미국의 무역제재의 타깃이 되고 있다.

산업부는 현재 한국 기업이 받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복잡하다. 현재 AWC를 수출하는 기업은 두 곳이며, 한 곳은 인증을 제출해 면제를 받았고, 다른 한 곳은 중국 기업의 자회사로 알려졌다.

미국 외에도 영국, 유럽연합(EU), 튀르키예 등 여러 나라가 한국의 수출품을 사실상 '중국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 수출품에 부과된 무역제재 8건 중 7건이 중국산 제품의 한국 기업을 통한 우회수출과 관련이 있다. 알루미늄 연선·케이블 외에도 알루미늄 호일, 경첩, 장식체인, 철강 로프·케이블, 실리콘 메탈 등이 이 목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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