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작되는 5년간의 계획으로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이 마련되었다.
이 계획은 정부가 초격차 및 혁신 도전,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공급망 안정 등 세 가지 주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주요 내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또한, 연구개발(R&D) 제도와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민간 주도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해 시장성과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도하는 종합계획으로 자리 잡았다.
이 계획의 핵심은 2030년까지 대한민국이 ‘글로벌 3대 산업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강화, 기술 혁신 전 주기 제도 개선, 신산업 및 시장 창출을 위한 산업·기술 융합 가속화, 미래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생태계 역동성 제고 등 네 가지 주요 추진 전략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대한민국의 산업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초격차 및 혁신 도전,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공급망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11개 분야의 45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 예산의 70%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미국의 다르파식으로 구축하여 미션 달성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알키미스트+’ 사업을 통해 산업 현장에 AI 적용을 확산시키고, 200대 AI 자율 제조 및 600대 AI 활용 연구 설계 및 자율 실험실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 혁신 가속화를 위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 맵을 작성하고, 글로벌 공동 연구를 통한 최적의 기술 확보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R&D 제도와 프로세스의 개편은 시장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소규모 및 파편화된 사업을 대형 사업으로 통합하여, 올해 230개에서 2028년까지 200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연구자가 세부 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과제를 신청하는 품목 지정 방식 원칙을 적용하여 연구개발 전 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술 사업화 지원도 강화된다. 연구자 창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CVC 연계 스케일업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 부처 산업 융합 R&D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 및 융합 과제 발굴 지원을 추진하고, 지역 및 업종별 대표 융합 혁신 리빙랩을 확산할 계획이다.
융합 혁신 액셀러레이팅 도입과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추진을 통해 융합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주요 수출국의 현지 특성에 맞는 실증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 개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 기업 연구소 육성을 통해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연구자의 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지위 향상도 추진된다.
해외 우수 연구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등 해외 우수 연구 기관 내 협력 센터를 2027년까지 12개 구축하고, 글로벌 공동 연구를 확대하여 초격차 급소 기술을 포함한 180개 추진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과 인재의 협력을 확대하고, 초광역권 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 지역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기술 혁신의 주역을 위한 다양한 문화 조성도 계획되고 있다. 산업기술인의 날 지정, K-Girls’ Day 확대, 산업기술 문화 공간 마련 등을 통해 진취적인 산업기술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 계획은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다. 중소기업 R&D의 역할을 저변 확대 중심에서 수월성 위주의 혁신형 강소 기업 육성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2대 국가 전략 기술 분야 및 탄소 중립 분야에 중기부 R&D 신규 과제의 50% 이상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유망 중소기업이 혁신적 R&D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와 정부 출연을 합쳐 최대 100억 원 수준의 민관 합동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딥테크 첼린지 프로젝트(DCP) R&D를 통한 기술 수준 향상과 해외 진출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국제 협력 R&D도 신설된다. R&D 결과물이 시장에서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R&D와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최양희 부의장은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전략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산업과 기술의 융합, 민간 주도의 기술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해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위한 촘촘한 지원과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 구축 등 관련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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