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 지원정책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유관기관과 금융권, 업계 전문가, 소상공인 당사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7월 4일)과 1차 간담회(7월 8일)를 통해 회생 불이익 정보 삭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등 제도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포함한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15명, 금융위·중기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금융감독원·신보·서금원 등 정책기관,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 등 민간금융권,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석했다.
간담회 핵심 의제는 ‘성실상환자 인센티브’와 ‘금융비용 부담 경감’이었다.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도 실질적인 보상이 없다”며, 이자 감면, 장기분할 상환, 신규 대출 우선권 부여 등의 제도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를 정책 우선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대출한도가 꽉 차서 자금조달이 막히는 문제, 높은 금리와 수수료 부담, 정책의 복잡성 등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라며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마이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지원, AI 상권분석 정보 제공 등 다각적 접근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 금융기관들도 대응 의지를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올해부터 성실상환자를 위한 ‘소상공인119 Plus’ 등 장기분할·금리감면 프로그램을 확대 중”이라며, 은행권 컨설팅 강화 등 비금융적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와 카카오페이 등도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사례를 공유하며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의 신용평가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재무정보에 치우친 신용평가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금융정보를 반영한 평가체계를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창업 경험이 있는 멘토를 활용한 실질적 컨설팅 도입, AI 기반 상권분석 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 지원책도 소개됐다.
금융위는 이날 유튜브 실시간 중계와 댓글을 통해 접수된 의견과 함께, ‘소상공인 금융 사서함(7.17~8.7)’을 운영해 추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향후 8월에는 찾아가는 지역 간담회,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이어가며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한 정책 발표에서 벗어나 현장 피드백을 통해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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