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제도적 틀로 현실화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공식 출범했다.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합동대응단 현판식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당국 및 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출범을 기념했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 대응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 내에 설치됐다. 기존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분리돼 있던 조직과 정보를 하나로 묶어 실시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대영 위원장은 현판 제막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합동대응단은 주가조작 척결을 통해 주식시장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불법 이익 박탈은 물론, 주식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주가조작범을 자본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특히 그는 “합동대응단은 기존의 공간적 분리와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며,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개인 단위로 조작범을 추적할 수 있는 정교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신속한 형사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업계 내부의 자정 노력도 강하게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자본시장의 참여자이자 인프라 제공자인 만큼,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선 일벌백계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 자체 점검과 내부통제, 선관주의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보 접근성이 높은 시장 참여자가 이를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시장 참여자 스스로 행위준칙을 제정하고 자정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정리 의지도 밝혔다. “주가조작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실기업은 주식시장 퇴출을 가속화하겠다”며, “합동대응단이 자본시장의 새로운 기준과 질서를 정립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실천방안에서 제시한 ▲강력한 행정제재의 신속 집행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 ▲법령 개정 및 제도 보완 등의 후속 조치를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조속히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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