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2025년 3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 요구 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로써 2026년 예산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대내외 불확실성과 민생의 어려움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 및 지역소멸 위기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기반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 및 안전 인프라 등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 반도체 및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지원, 그리고 수출 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방침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 지역소멸 위기 극복, 그리고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 안전 확보와 굳건한 외교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민생 침해 범죄 예방 및 대응, 재난 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그리고 방위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와 고령화로 인한 의무 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무 지출 재점검과 재정 혁신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조적 문제 해결과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부처 간 융합 및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재량 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보조 및 출자 사업을 정비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바탕으로 5월 말까지 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요구안을 토대로 6월에서 8월 중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예산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이 예산안은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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