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8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기준금리 정책 조율에 나선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들어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통화정책의 복잡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지며 한미 간 기준금리 차는 사상 최대인 2.0%포인트(p)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같은 금리 격차가 지속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물가 상승세가 점차 안정되고 있으나, 올해 1%대의 낮은 성장률 전망과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맞물리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 압박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글로벌 통화 긴축 사이클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독자적 인하를 감행할 경우 금융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한다.
◆ 연준 동결 기조 유지…금리인하 소수의견 등장
미 연준은 3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4.25~4.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연속 동결이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연속적인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한 이후, 연준은 올해 내내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롬 파월 의장은 회견에서 "지금의 통화정책은 경제 전반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않으며, 완만한 제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미셸 보먼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등 일부 위원들은 기준금리 0.25%p 인하를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냈다. 위원 두 명 이상의 금리 인하 주장 표명은 1993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이 같은 소수 의견의 등장으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 심리는 다소 높아진 상태다. 그러나 연준의 기본 기조는 여전히 "경제 불확실성이 높고 관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한국은행, 수출 여건·환율 리스크에 ‘신중 모드’
한은은 이번 FOMC 이후 국내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수출 여건 변화와 외환시장 리스크를 보다 면밀히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미 행정부가 추진 중인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가 국내 주요 수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 둔화와 성장률 하락 우려로 이어질 수 있어 통화 완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 10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에 따른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도 "성장 전망에 변수들이 많은 만큼 금리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출 규제·부동산 시장 영향은 여전히 변수
국내 부동산 시장도 금리 결정의 핵심 변수다. 6월 말 시행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신규 신청 규모가 약 60% 가까이 줄어드는 등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갱신이 이어지고 있다.
이 총재는 "작년보다 수도권 집값 상승 속도가 빠르다"며 "시장 불안이 재점화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격 조정이 있어야 안정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의 진정세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드러냈다.
◆ 추경 효과와 물가, 시계 제로 속 정책 판단
하반기 들어 본격 집행될 2차 추경은 내수 진작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p 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여름철 폭우와 고온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경우,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8월 28일 예정된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뿐 아니라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수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발표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0.8%, 내년은 1.6%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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