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11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정책 완화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 회의는 매년 12월에 열리며, 다음 해 양회에 앞서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와 경기부양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로,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와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경기 하락과 사회 혼란을 우려하며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중국은 14년 동안 유지해온 온건한 통화정책을 다소 느슨한 통화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정 적자율을 높이고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적당히 느슨한 통화정책을 통해 지급준비율과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을 안정시키고 주요 분야의 위험과 외부 충격을 해소해 경제의 지속적 회복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과거의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수단을 다시 동원할 것임을 의미한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율 목표치도 올해보다 1%포인트 높은 4%로 설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돈 풀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회의에서는 소비 진작이 내년 경제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었으며, 내수 회복을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기술 봉쇄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자립과 안보 강화를 강조해왔으며, 현재 경기 하락을 안보 위협 요소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부양 의지를 드러낸 만큼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올해와 같은 5%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은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의 대미를 장식하는 해로, 지도부는 '선전용 숫자'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35년까지 GDP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평균 4% 후반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높아질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 '단결'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내년 경제 정책을 관통하는 6개의 지침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을 통한 안정 촉진, 먼저 일으키고 나중에 수정하는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 추가된 키워드는 올바른 노선을 따르는 혁신, 통일되고 체계적인 개혁 추진, 긴밀한 협력을 통한 목표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키워드가 '안정 속에 성장'을 강조했다면, 새로 제시된 키워드는 국가의 지도 아래에서 '결집'과 '혁신'에 힘써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의 경제 정책은 이제 단순한 성장 목표를 넘어, 내수 진작과 기술 자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직면한 내외부의 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는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한 고위 관료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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