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3년도 예산이 13조520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 2023년 예산은 △민·관 공동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확장(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인포그래픽.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벤처·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대표적 민관협력 창업프로그램인 팁스의 지원대상을 700개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협업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10대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한다.
◇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에 집중하는 금융, 수출, R&D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한다.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은 올해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인천공항 내에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R&D는 선(先)민간투자 후(後0정부지원 방식의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을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기업당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또한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자생력 있는 지역상권 형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26% 증액 편성하고,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 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온누리상품권을 4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하여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의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 예산 약 30%인 5조3000억원 삭감, 정부 부처 중 최대
한편 내년도 중기부 예산은 정부 18개 부처 중 가장 많은 약 5조3000억원이 삭감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가 끝나더라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위기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만큼 중기부 예산은 오히려 늘렸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대구에서 작은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배아무개 대표는 "쇼핑몰 업체가 물류회사에 주는 운임비가 지난 2년간 40% 가까이 줄었다. 그런데 대체인력 인건비는 계속 오른다. 한마디로 사업하기 너무 힘들다"며 "이런 상황에 중기부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니,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비췄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세환 사무관은 <한국경영자신문>과 한 통화에서 "줄어든 5.3조원 중 5조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며, 실제 예산이 줄어든 건 3000억원 정도"라며 "모테펀드와 스마트공장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경영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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