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기업지원에 쏟아부을 국민세금은 모두 얼마일까? 정확한 통계를 찾지 못했다. 정보는 파편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금융위원회는 205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13개 정부부처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쏟는 국민 혈세는 31.1조원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3.5조원의 대부분이 기업지원사업에 쓰인다. 어마어마한 액수다.

그렇다면 과연 한 해에 정부지원을 받는 기업 수는 얼마나 될까? 이 또한 찾을 수 없다. 정부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728만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중 정부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행정을 혁신하고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부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산하기관을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쓰는 탁상공론에 열심이다.

하지만 현실은 같은 사업 아이템을 이름과 내용만 살짝 바꿔 여러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중복 지원받는 ‘나쁜기업’이 적지 않다. 심지어 이미 개발이 끝난 프로젝트를 기획단계라고 속여 정부지원을 받기도 한다. 이런 부도덕을 막을 방법은 정말 없을까?

기자가 제안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정부지원사업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자기표절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논문표절검사를 정부지원사업에도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현실성과 효과가 있을지 IT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IT 컨설팅 기업 토브업의 이병배 개발이사는 “파싱이라는 간단한 과정을 거쳐 DB화하면 쉽게 사업계획서의 자기표절을 찾아낼 수 있다”며 “AI 기능까지 접목하면 훨씬 더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 정부지원사업 심사에 적용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사업계획서의 유사성 검사뿐만 아니라 결과보고서 분석을 통해 하나의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단계별 지원사업을 통해 최종사업목표에 실제 다가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중간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사업 평가에 행정력의 많은 부분을 소비하는 지금의 방식으로 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7명의 심사위원이 수박 겉핥기로 심사해 수혜기업을 선정하는 심사로는 '나쁜기업'의 사기를 찾아낼 수 없다.

IT 벤처 기업가 출신으로 누구보다 정부지원사업의 허와 실을 잘 알고 있을 이영 장관이 어떤 혁신적 행정을 펼칠지 관심과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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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가, '한국경영자신문'을 창간해 경영하는 언론인 겸 경영자, 5권의 책을 쓰고 직접 출판한 작가

한국경영자신문 신진욱 편집인 kceonews@naver.com 신진욱 편집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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