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년~2025년)' 발표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이 비전
3가지 성과목표와 5가지 전략과제 수립·추진

신진욱 편집인 승인 2023.03.22 09:26 | 최종 수정 2023.03.22 09:27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1일(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은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자생적 생태계 조성'이며 성과목표는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글로컬 브랜드 상권 조성 △온전한 회복과 신속한 재기를 뒷받침하는 안전망 확충 등 3가지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전략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 본격 추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 △회복-폐업-재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업종별 세부 지원방안 등 5가지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전략

창업부터 성장, 도약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만들어 유망한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기업가 또한 지역을 선도하는 로컬기업으로 육성한다.

◇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 본격 추진

선도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문화·컨텐츠를 연계하여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스토리를 보유한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한다.

전통시장과 IT 대기업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시설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를 보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4조원씩 발행하여 전통시장 매출을 활성화하고, 주차환경개선과 화재공제를 통해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개선한다.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고도화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하고, 온라인으로 진출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 회복-폐업-재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융자(2023년 3조원)와 신용보증(2023년 25조원)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2023~2024년 9.5조원)을 공급하여 소상공인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경영회복이 어려울 경우, 안전하게 폐업하고 신속하게 재창업·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취업·재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고,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하여 성실한 채무조정자들이 재도전에 성공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다.

◇ 업종별 세부 지원방안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육성하고, ‘로컬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소매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 외에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농·어업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