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진행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본방향은 물가안정 기조 하에 관광·지역 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민관합동으로 50여개 메가이벤트, 할인행사, 테마별 지역축제 등을 개최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서민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열린 내수활성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민관합동 내수붐업 패키지로 국내 관광을 본격 활성화한다. 50여개 메가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해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백화점·대형마트·패션·가전 등 다양한 업계에서 전방위적 대규모 민간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역대 최대규모로 11월에 운영한다.

정부는 최대 600억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내수붐업을 뒷받침한다. 일반국민 134만명에게 숙박비 3만원, 교통 1~2만원, 놀이시설 1만원 등 여행비 할인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명에게 국내여행비 10만원씩을 휴가비로 지원한다.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 및 여행편의 제고방안 등도 추진한다.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p 상향하고 기업의 문화 업추비 인정항목에 유원시설, 수목원 입장권 등을 추가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 유인을 확대한다.

방한관광객 1000만명 회복을 목표로 비자·항공편 등 방한여건 개선과 K-콘텐츠 개발도 이루어진다. 22개국 대상으로 K-ETA(전자여행허가)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하고, 중국·동남아·일본 등 국제항공 노선을 적극 증편하여 코로나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할 계획이다.

동행축제를 당초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 개최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위챗 페이·유니온 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한 관광 접근성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조기 시행, 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 연장 등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충, 경영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지원, 세제혜택 등으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금융·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를 지류는 100만원, 카드, 모바일은 150만원으로 연중 상향한다. 4~6월에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실시한다.

정부의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에 대해 업계는 환영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과 대규모유통기업-중소상공인이 함께 하는 대한민국 동행축제 등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환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해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소상공인이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응급처방의 부재는 아쉽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가 올해 하반기에나 예정돼 있어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의 수혜를 입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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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가, '한국경영자신문'을 창간해 경영하는 언론인 겸 경영자, 5권의 책을 쓰고 직접 출판한 작가

한국경영자신문 신진욱 편집인 kceonews@naver.com 신진욱 편집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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