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연구보고서 '스케일업을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국제비교 및 진단'을 발간하고, 지난 14일 제7회 무역산업포럼을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제언’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포럼에 참석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격화되는 글로벌 생태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계는 규제 개혁 경쟁 중인데 우리나라만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 혁신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속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이 필요하고, 스타트업이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 조달관행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혁신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업력이나 매출 실적이 아닌 기술력 평가 및 기술 실증(PoC)을 통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스케일업을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국제비교 및 진단' 연구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5개사(△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가 스타트업에서 출발했다. 세계 각국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 혁신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기술기반 창업 비중이 증가하고,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도 OECD 6위 수준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전세계 유니콘 기업 중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2%에 불과하다.
【표】 2023년 1월 기준 주요국가별 유니콘 기업 수
한국무역협회 제공
미국이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2위 영국, 3윌 이스라엘 순이다. 중국은 12위를 기록했고 우리나라는 20위로 일본보다 한 계단 낮다. 도시별 순위는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가 부동의 1위며, 이어 뉴욕, 런던 순이다. 베이징(6위)과 상하이(7위)는 10위권 안이다. 도쿄는 14위, 서울은 24위에 머물렀다.
【표】 스타트업 생태계 국가, 도시 순위
한국무역협회 제공
미국 스타트업 투자의 대부분은 민간 부문, 그 중에서도 “기업 투자(CVC, Corporate Venture Capital)가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정부 주도 벤처 투자액은 전체의 4.4%, 건수로는 0.9%에 불과하다. 미국은 총자산 5000만달러 미만 중소기업 주식 취득시 연방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적격 중소기업 주식(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QSBS)'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영국은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지원과 글로벌 금융도시인 런던의 이점을 살려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스케일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스타트업의 도약과 유니콘화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은 △정부 주도의 자금 및 세금 지원 △대학 내 창업 교육 및 지원 활성화 △민간기업의 활발한 투자 등 세가지다. 정부 주도로 첨단 제조업 분야 기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자금과 세제 혜택을 주는 것과 함께 민간기업 차원의 투자 또한 활발하다.
19위를 기록한 일본은 정부가 주도해 스타트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세계 20위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혁신 생태계 활성화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유니콘 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이 아직 미흡하다. △과도한 정부 규제 △투자의 선순환 구조 미비 △혁신을 저해하는 문화·환경 등이 이유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아산나눔재단의 2017년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국내에서 사업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는 기업은 44개사에 불과했다. 지난해 해당 기업을 재조사한 결과, 사업 가능 기업은 여전히 45개사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무역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스타트업 중 25.4%가 정부 규제를 피해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 벤처투자는 양적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책자금에 기반한 투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자생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는 통상 IPO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IPO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10년 이상이며 성공할 확률도 극히 낮아 회수된 자금이 스타트업 생태계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벤처투자금 회수가 대부분 민간에 의한 M&A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민간 투자, 특히 기업형 벤처캐피털 투자(CVC)가 늘어날 수 있는 투자의 선순환 토대 마련이 필수적이다.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위험회피 문화와 재도전이 어려운 환경 또한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협업 생태계가 견고하게 조성된 사례 벤치마킹 △대기업·지자체 등과 스타트업간의 상생협력 기반 강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 스타트업들에게 조달시장 진입장벽 낮춰주기 등을 통해 스케일업 기회를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단계별로 세분화된 지원이 가능토록 정확한 스타트업 현황을 파악, 관리할 수 있는 통계가 필수적이다. 통계 작성을 위해 스타트업 기준을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중에서 VC 등 투자 유치기업으로 좁히고 해당 기업들을 리스트업해 매년 통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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