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나라 살림 30.9조 적자

두 달 적자가 작년 한해 적자(117조원)의 26.4%
지출 줄었지만 수입은 더 큰 폭 감소

신진욱 편집인 승인 2023.04.14 08:43 | 최종 수정 2023.05.11 22:34 의견 0

기획재정부는 13일 '월간 재정동향' '4월호(2월말 기준)를 발간했다.

2월까지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6.1조원 감소한 90.0조원이며 총지출은 6.6조원 감소한 114.6조원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4.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정부 가계부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9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10.9조원 늘었다.

정부의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들어 두달 만에 작년 전체적자 117조원의 26.4%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했다. 연간 진도율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나누면 2월 누계 진도율은 16.7%가 적정선이다. 수입은 적정선보다 작고, 지출은 적정선보다 많다.

【표】 재정수지 세부 내역

월간재정동향 4월호 캡처


정부는 국세와 세외수입 감소가 수입이 줄어든 원인이라고 밝혔다.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5.7조원 감소한 54.2조원으로 진도율이 13.5%에 불과하다.

지출은 예산 부문에서는 전년동기 대비 3.9조원 증가했으나, 기금 부문에서 작년에 한시 지원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등이 없어지면서 전년동기 대비 10.4조원 감소하였다.

【그래프】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월간재정동향 4월호 캡처

【표】 2016~2023년 2월 재정수지

월간재정동향 4월호 캡처

2월말 기준 중앙정부채무는 전월대비 14.0조원 증가한 1061.3조원으로 작년 말 1000조원을 돌파한 이래 계속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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