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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작년 총수입은 617.8조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47.2조원 증가했지만 총지출이 81.3조원 늘어난 682.4조원을 기록, 통합재정적자 64.6조원을 기록했다. 국세가 51.9조원이나 더 걷혔음에도 1·2차추경으로 지출이 더 많이 증가한 것이 적자의 원인이다.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7조원 적자로 사상 최대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미래에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뺀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2021년 대비 97조원 증가한 1067.7조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는 2326.2조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130.9조원(6.0%↑) 증가했다. 부채는 확정부채(국공채·차입금)와 비확정부채로 구성되는데, 비확정부채 중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가치액인 연금충당부채가 1181.3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국가재정 건전성 3대 지표가 모두 악화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 적자비율은 3.0%(1.5%p↑), 관리재정 적자비율 5.4%(1.1%p↑)%, 국가채무비율 49.6%(2.7%p↑)로 2021년보다 나빠졌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정건정성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부족했고, 절약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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