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꼭알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방안' 세부내용

정부가 추진할 소상공인 핵심 정책 상세 정리
예비 창업자 발굴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단계별 육성
소상공인이라면 꼼꼼히 체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있어

신진욱 편집인 승인 2023.05.21 15:06 | 최종 수정 2023.06.07 18:46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17일 발표한 ‘기업가형 소상공인(라이콘) 육성방안’ 세부과제의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한다. 정부는 산업·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는 ‘생활분야의 고부가가치 서비스화’ 및 ‘제조기반 생활혁신형 창업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이라면 이번에 발표된 정책을 꼼꼼히 체크하고 사업화와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 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세부과제

중기부 제공

창의인재 양성

◇ 창의인재 발굴‧양성

정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의인재를 발굴‧양성한다. 올해 7개 지역대학을 생활분야 창의인재 양성대학으로 지정·운영한다. 또한 '문화도‧지역문화인력사업'(문체부), '도시재생‧재창조사업'(국토부) 등 타부처 사업으로 발굴된 인재를 대상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창업교육을 실시한다.(200명)

◇ 창의인재 교육 인프라 구축

창의인재 교육을 위해 6개 기관‧기업과 함께 기업가‧장인정신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콘텐츠기반 장인대학을 운영한다. 또한 올해 1만6000명이 참여하는 지역창업가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일하고 생활하고 놀 수 있게 만들어진 직주락(職住樂)형 혁신허브 5개소를 올해 구축할 계획이다.

성장단계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 지원

’소상공인 혁신허브‘에서 매월 피칭대회를 개최(2000명)하고, 1600명에게 창의적 아이디어 구체화, 경영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바우처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상품‧서비스 개발→체험→자금’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창업프로그램을 통해 500명의 창업을 지원한다.

◇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확장

피칭으로 선별된 소상공인과 창작자, 스타트업, 다른업종 소상공인간의 팀빌딩과 융합을 집중지원하는데 대상은 350개 팀이다. 또한 30개 팀을 선발해 선도기업과의 협업과제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기업가형 온라인 셀러 300개 팀을 양성한다. 제조기반 소상공인이 숏클립 화법, 라이브기획 등 온라인 역량을 강화해 BM을 고도화하고 마케팅 영역을 확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특허청과 함께 올해부터 총 2000명에게 소상공인‧전문가 매칭을 통해 상품‧디자인 개선부터 IP 창출・활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 민간금융 연계를 통한 사업화 지원

투자자는 투자 수익을 ‘현금+현물 리워드’로 돌려받고 소상공인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투자모델인 '우리동네 펀딩'을 올해 1700개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민간투자자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先투자하면 최대 5배까지 정책자금을 後매칭해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 매칭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800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지원한다. 1000개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 정책자금 연계도 추진한다.

◇ 로컬크리에이터 중심의 상권창업 촉진

상권기획자와 로컬크리에이터가 연계·협업해 역사·문화 등 지역 정체성을 담는 상권창업 4개를 선정해 향후 로컬브랜드로 육성한다.

스케일업 지원체계 정비

◇ 민간혁신가가 주도하는 스케일업

올해 상권법을 개정해 상권 공간 재구성, 소상공인 보육 등을 전문기획하여 상권발전을 도모하는 상권기획자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지역, 도시재생, 문화·콘텐츠 분야에의 10개 민간기관을 기업가형 소상공인 보육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아울러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모임인 '로컬브랜드 포럼'을 결성하고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조성을 지원한다.(10회)

◇ 민간자금 유입 체계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나 상가건물 등 지역상권 발전에 자금을 공급하는 ‘상권투자펀드’ 및 ‘상권발전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상권투자펀드는 상권기획자가 49인 이하의 개인·투자자와 함께 출자하여 결성하는 합자조합 또는 회사형 편드를 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엔젤투자를 지원하고, 개인사업자의 사업권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법인전환 시 지분으로 전환하는 '지분전환계약' 제도를 도입한다. 부동산‧제품‧서비스 등 수익 창출용 자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배분하는 수익배분펀드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 중장기 성장 전략

중기부는 소상공인법 개정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정의, 성장지원, 소상공인 혁신허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국가나 지자체 보유 유휴공간에 소상공인 창업시설을 구축할 경우 건축‧운영비를 지원하고 임대료를 감면하는 정책도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강한소상공인 사업' 안에 글로벌 트랙을 신설해 100개 팀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수출물류바우처를 도입한다. 뷰티‧주류‧식품‧생활용품‧패션 등 생활혁신 분야 소규모 제조업에 특화된 ’소상공인 R&D사업‘ 신설을 올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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