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KBS뉴스 유튜브 채널 캡처
【편집자 주】18일 'KBS일요진단'에 출연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현안과 전망에 대해 여러 말을 쏟아냈습니다. 추 부총리의 모두 발언을 질문별로 정리했습니다. 오탈자와 반복문구 등 꼭 필요한 수정만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한 문구는 괄호 안에 넣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고 있는 경제 부총리의 발언을에는 경제 현황에 대한 정부의 상황 인식과 향후 정책 기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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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금리 인상
"대체적으로는 완전히 스톱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한두 번의 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이 많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작년 연초에 0.25% 하던 금리가 5.25%로 10배 이상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 상승세는 이제 거의 고점 거의 막바지에 왔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어떻게 오를지는 전적으로 미국 경제를 보고 미국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 하는 데 대해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준금리에 미치는 영향
"저희들도 미국의 금리 즉 내외 금리차 이런 것도 보고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부 당국이 금통위의 금리 향방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런 대내외 상황 등을 감안해서 금통위가 아마 중지를 모으면서 좋은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미국 기준금리 인상 중단, 유럽중앙은행은 베이비스텝 인상, 한국 금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아무래도 영향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한 것이 매파적인 금리 동결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연방준비제도에서도 금리 동결을 한 이후에 2% 정도의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했고요. 현재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기준으로 한 4%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통화정책 즉 금리 정책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코인플레이션 즉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제외한 부분인데 이건 여전히 5월 기준으로 5.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 인상 요인이 충분히 다 제어된 상황은 여전히 아니어서 우리 역시 여기에 대한 우려는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캐나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덴마크나 노르웨이, 유럽 중앙은행, 다른 국가들도 일단 조금씩 올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비상 거시경제금융대책회의 주재, 어떤 얘기 오갔나
"간밤에 있었던 미국 연준의 결정 내용을 분석하고 또 간밤에 일어났던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의 동향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잠시 지금 스톱을 했지만 앞으로의 향배에 관해서는 이런 저런 이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는 지금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각 부문에 있을지 모르는 불안 요소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장 안정 그리고 여러 가지 물가 안정, 경기 대응 등에 관해서 우리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 시장안정 조치 등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한미 금리 차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출 일어나지 않은 이유
"기본적으로 자금 이동이 내외 금리 차에 따라서 급격하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특히 미국이 5.25%, 우리가 3.5%면 1.75%의 내외 금리차가 있기 때문에 고금리를 쫓아서 국내 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우려가 현재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지금 금년에 해외 외국인 투자자금이 약 16조원 오히려 국내에 더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에 약 10조 원, 채권시장에 약 6조 원 가량 들어가 있는데 이 자금의 이동은 대개 투자자들이 여기 가서 내가 수익을 얼마나 더 얻을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외금리차도 일정 부분 고려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털, 즉 앞으로 이 경제가 탄탄하게 성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투자한 데 대한 기업의 수익을 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외 신인도 우리나라의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앞으로 기업의 전망 등등도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있어서는 그 내외 금리차보다는 우리 경제에 대한 아마 투자 수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이런 것들이 앞서기 때문에 국내에 자금이 오지 않나 싶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외 상황이라는 게 늘 불확실성에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경제에 소위 말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일관성 있게 가져가고, 또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러 가지 우리가 시장 안정에 관한 플랜을 미리 잘 치밀하게 갖고 있을 때 그 투자자금 유입은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가상황
"정부도 경제 지표를 챙기면서 제일 민생하고 관련되고 중요한 것이 바로 물가다.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첫 출발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1년 전 시기를 돌려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공급망 애로가 생긴 그 이후에 국제 유가 그다음에 곡물 가격 등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이 만연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대개 9%, 10% 하던 물가 상승 속에서 저희들도 작년 7월에 6.3%까지 소비자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국제 원자재 가격도 조금씩 내려가고 안정세를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고 국내도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세제 지원 등 정책을 한 결과 최근에는 지난 5월에 우리 소비자 물가가 3.3%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소비하시는 그런 품목들을 중심으로 144개 품목을 살펴보는 생활물가도 3.2%로 2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높은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특히 저희들은 금년 6월 7월에는 2%대 물가로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게 지표상으로는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역시 생활 현장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체감물가 아직 외식비가 높고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 아직 높은 수준의 가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정책적 노력을 견주할 것입니다."
라면 가격 인상
"라면값 오르게 된 것이 작년 9월, 10월에 많이 올렸습니다. 그때는 이유가 하나는 국제 밀 가격이 많이 올랐다, 실제로 작년 중반기에 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뒤에 조금 조금씩 내려갔습니다마는 밀가격이 올랐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이런 이유로 작년 9월, 10월에 라면값을 크게 올렸는데 사실은 1년 전 대비 지금 약 50% 밀 가격이 내렸고 작년 말 대비로도 약 20% 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올렸으면 제조업체에서도 밀가루 가격으로 올랐던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적정하게 가격을 내리든지 해서 대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여전히 라면값은 높은 수준에 계속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저희들이 국제 가격에 연동하게끔 전적으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 구조를 만들었는데 라면과 같은 이런 품목들은 사실은 시장에서 업체와 소비자 간에 결정해 나가는 가격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하나하나 개입을 해서 원가 조사를 하고 가격을 통제하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소비자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견제도 하고 가격 조사도 해서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는데 소비자단체에서 활발하게 좀 해 주실 부분이고 업계에서도 이렇게 국민들께서 물가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이제 국제 밀가격이 좀 내리고 했으면 적정하게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반기 공공요금 조정
"공공요금은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 필수 사회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은 저희들은 원가 상승 요인이 있다면 공공기관 자체에서 경영효율화나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그 원가 상승 부분을 최대한 흡수해 주는 노력이 제일 우선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상승 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한꺼번에 반영시키면 우리 국민들 생활 부담이 굉장히 커지니까 이것을 여러 기간에 걸쳐서 분산해서 공공요금이 오르도록 함으로써 한꺼번에 각종 공공요금이 일시에 오르는 것을 조금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기가스 등과 같은 에너지 요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외에서 에너지를 수입해서 만들어내는 국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 요금을 결정할 때 국제 에너지 가격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이고, 만약에 국제 에너지 수입 가격이 그렇게 높은데 그만큼 요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공기업 적자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가격 조정이 그때그때 일어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을 저희들이 인수를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제 에너지 가격 이 부분하고 그걸로 인한 우리 국민 부담 그리고 공기업의 경영 상황,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지금 적정 수준의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거의 매 분기별로 올렸습니다. 가스 전기요금은 이렇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제가격이 워낙 폭등하고 공기업 적자가 워낙 누적이 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절을 했는데 최근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또 국내 에너지 가격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동안은 올려도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됐었는데 이제 분기별로 보면 이제 단기에는 적자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수익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외에는 가스 요금을 선진국은 대개 200% 이상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30% 정도 올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다. 그렇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쭉 분산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적자를 해소해 나가는 이러한 에너지 요금 정책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에너지 가격, 공기업 부담 그리고 국민 부담 등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의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때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을 결정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요금을 올리면 취약계층이 가장 어려울 거다(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에 더울 때, 겨울에 추울 때. 그래서 이번에도 전기요금 조정을 할 경우에 취약계층 약 350만 가구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금년도 두 차례 인상한 부분은 아예 적용이 되지 않도록 동결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약 한 120만 기초수급 가구, 아주 저소득 가구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더 늘리고, 그다음에 일반 가구에서는 전기를 한 10% 정도 절약하면 오히려 요금이 안 오른 동결 효과 그리고 오히려 요금 오르기 전보다 요금 수준이 낮아지는 그런 구조를 설계해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서 에너지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경우에 정부가 여러 금융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유도해 나가되 취약계층에 관해서는 재정에서 그리고 요금 체계에서 그 부분을 특별히 배려하면서 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전세난 해결
"2020년 여름 임대차 3법을 당시 저희들 야당이 이것이 시장에 더 시장 불안을 키우고 집값 그리고 전월세 가격을 급등시킨다.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고 제가 본회의장에 그 법안 통과될 때 제가 나가서 반대 토론도 했습니다. 역시 그 현상이 2020년 가을부터 2021년까지 나타나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 주기가 대개 지금 금년 내년 초까지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세 가격을 크게 낮췄고 그래서 2년 전에는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지금은 전세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기왕의 세입자분들이 나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분도 2년 전에 3년 전에는 본인들이 3억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시세가 2억 또는 2억 5천이다 그러면 나도 전셋값을 낮춰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겁니다. 소위 말하면 역전세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문제가 과거 정부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걸 떠나서 현재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임차인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임대차 관계는 사실은 사적 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차 임대인 그 두 분 사이에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지금 약 50% 정도가 역전세에 노출돼 있다고 하고 규모는 100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어떤 식이든지 집주인께서 자금 융통이 안 돼가지고 전세 문제를 해결 못하는 이런 사회 문제가 더 커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집주인으로 하여금 조금 더 대출 그 전세 차액에 관한 부분에 반환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는 조금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주인이 자금 융통을 해서 임차인 간의 관계를 원활히 함으로써, 이것은 임대인을 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임차인 세입자를 보호하고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계대출의 방만한 대출 규제 완화로 가면 안 되니까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는 대출 금융규제를 조금 완화함으로써 이 시장에 지금 나타난 사회적 문제를 조금 소화하는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집주인이 대출하고 나면 그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묶여서 나중에 나갈 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이 없도록 새로 오는 분한테는 집주인이 전세 반환 보증을 반드시 들게 하고 또 그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서 직접 살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까지 보완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현재 관계부처에서 세밀한 금융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살펴가면서 현재 막바지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책을 하면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집주인들한테 대출 규제 완화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차액에 관한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계약서를 확인하면서 할 거고 그리고 집주인들이 이것을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차액을 보전하는 데 쓰는지 안 쓰는지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면서 투기 목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철저히 점검 확인하면서 이번에 대응책을 해 나갈 것이다."
대출대환에 주택담보대출도 추가
"지금 소비자들이 바로 모바일 핸드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이용하시고 있는 대출 조건보다 더 나은 곳이 있으면 바로 일정한 절차에서 15분 만에갈아타기가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주택 담보 물건에 대한 확인 이게 또 법원의 등기, 서류 등등에 관해서 여러 절차 확인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소화를 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있어서 가면 늘 왜 이렇게 금리가 높냐 물론 우리가 물가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당연히 시중에 대출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 금리 상승기에 금융회사 은행이라는 곳이 금리 오를 때는 빨리 대출금리 올리고 예금금리를 따라 안 올리고 내릴 때는 대출금리는 잘 안 내리고 이렇게 한다는 불만이 늘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모바일로 온라인 대출 상품 갈아탈 수 있는 이러한 장치도 마련했듯이 앞으로 예금 대출 등 금리에 관한 공시를 훨씬 더 저희들이 촘촘하게 알려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여기에 경쟁이 일어나게끔 하고 그것이 바로 소비자들한테 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저희들이 훨씬 보강 확대할 예정입니다."
총선 대비 경기 진작
"저희들이 우선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민생이나 지역 경제 또 우리 전반적인 경제의 활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은 적절히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40조원이 현재 집행되고 있는 이런 단계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공과를 물려받습니다마는 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재정의 방만한 운영, 국가 부채가 굉장히 커졌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사실은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 지난 선거 때 나름대로 평가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현금 살포성이나 이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고 나라 빚을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또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은 종국의 선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의 가계든 즉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 국가든 빚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고 거래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점점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고 가격을 더 높게 요구를 한다, 그만큼 불안해진다,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의 부담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재정의 건전성이 위험해지는데 여기에 우리가 선거나 정치적 이유로 자꾸 돈을 쓰자 이렇게 유혹을 갖는 것은 우리 국민 특히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될 그러한 행위다, 이런 면에서 국가는 늘 중심을 잡고 미래를 위해서 뚜벅뚜벅 정도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추경을) 주장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 조금 더 빨리 회복하고 민생이 어렵지 않느냐 걱정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35조의 세부 항목을 보면 금년 예산에 반영돼 있는 예산이 대부분이고 특히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지원을 하자 이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관해서는 요금이나 기존의 예산 가지고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고 물론 지원하는 것이 다 늘 항상 만족스러울 정도까지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살펴나갈 것이다, 이렇게 추경 아니고도 할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금년에 특히 경기가 좀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법인세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 등으로 인해서 양소득도세 중심으로 현재 세수가 굉장히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수십조 당초보다 덜 걷히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 한쪽에는 세수가 부족하다 이게 말이 되냐 이래서 나라가 되겠느냐 이렇게 세수 부족을 걱정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35조 추경 빚내서 더 하자 이거는 앞뒤가 절로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를 하고 있다. 거기에 일부 청년층 제조업 등에 관한 부분은 여러 가지 현재 경기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지 다른 부분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청년층은 우리 청년들의 절대 인구가 줄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수출은 지금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4분기 지나고 4/4분기 가면 서서히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흐름상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 경상수지 적자 말씀 하셨는데 4월에 경상수지 소폭의 적자를 보였습니다만 5월 이후로 계속 흑자 모습을 보일 것이고 금년에도 한국은행, KDI 등에서는 240억불 흑자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정관리
"전반적인 국가 재정관리에 대한 규율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대응 등에 관한 일부 재정 소요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보면 400조 이상의 부채가 늘어난 방만 재정에 대한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수가 좀 부족하지만 어떻게든지 나라 빚을 더 늘리지 않고 더 늘리지 않고 살림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지금 여러 가지 여유재원 등을 총동원해서 지출도 조금 효율화하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공부문 전체가 우리가 지출하고 하는 행위 자체가 전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한 톨이라도 아껴서 지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평가
"공공기관 평가도 지난 정부에서 이 재무성과 평가 비중을 대폭 낮추고 소위 말하는 사회적가치 이런 부분의 평가를 늘림으로써 공공부문의 공공성, 사회적 목적 이런 것만 강조하고 소위 말해서 효율성이나 생산성, 재무성, 재무건전성 이런 부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 방만 경영의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물론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배점을 좀 낮추고 그래서 공공성과 효율성, 재무성 재무건전성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제대로 우리 공공기관, 공기업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해서 공기업 평가에 대한 잣대도 바꾸고 또 공공부문의 혁신을 통해서 좀 더 생산성 높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으로 대변혁 혁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중 관계 경제상황
"기본적으로 중국은 우리의 제1 경제 교역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한국, 미국, 일본 간의 외교관계가 정말 동맹 수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서로 외교관계를 더 강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중국이 좀 불편해하고 그러면서 또 중국을 배척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런 오해까지 있으신데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을 배척할 이유도 배제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를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중국은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호헤 정신을 바탕으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정말 긴밀하게 계속 앞으로 경제관계 등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공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화상으로 했습니다. 8월에 그리고 금년에도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중국 대사에게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잘해 달라, 그리고 그 뜻을 중국에도 전해 달라, 이러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만나서 대화를 한다, 그런데 최근에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저희들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중국하고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특히 경제면에서는 잘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 나아지려나
"나아지도록 해야죠. 그리고 정책의 방향성이나 과제에 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고 일관되게 잘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세계 경제가 어렵고 국내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누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경제가 정말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드렸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KDI 등에서 이제 경기가 바닥을 확인하고 조금 회복 조짐이 곳곳에 조금씩 나타나는 것 아니냐, 반등의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방 위험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 지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세에 서서히 접어들기 시작하고 있고 일자리는 여전히 경기가 어렵지만 역대 정부보다 훨씬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21만 개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60만 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수출도 이제 바닥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무역 수지 이런 것도 아마 3/4분기 지나고 4/4분기 지나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서히 경제 어려움의 터널의 끝자락에 저희는 가고 있다, 다만 이 터널을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얼마나 열심히 더 잘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죠. 가만히 있는다고 터널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늘 어려울 때 또 어려움을 극복해낸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면 저희들이 터널을 벗어나서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정부가 신발끈 동여매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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