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세수입은 39.1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7조원 감소했다. 감소율은 8.6%다. 누계 국세수입은 217.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3.4조원 줄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달 31일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관세 모두 감소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1조원 줄었다. 법인세는 환급 증가 등으로 0.3조원 감소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분 감소 등으로 1.6조원 줄었고 상속증여세 역시 부동산 증여 거래 감소 등의 이유로 0.2조원 감소했다. 관세 또한 수입감소 등에 따라 0.5조원 줄었다.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17.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4조원 줄었다. 감소율은 16.6%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10.2조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33.2조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7월까지 누계 12.7조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법인세 누계 감소액은 17.1조원에 달한다. 부가가치세는 수입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6.1조원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른 교통세 누계 감소액은 7000억원이다.

7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54.3%로 지난해 진도율(65.9%)보다 11.6%p 낮고, 최근 5년 평균 진도율(64.8%)과 비교해도 9.5%p 낮은 수치다.

【표】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 및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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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신문 정세이 편집국장 kceonews_jungsei@naver.com 정세이 편집국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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