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둔화 문제, 자산 시장 부진문제 등이 겹쳤고 기업 영업상황도 좋지 않아 세수 부족 상태가 단기간에 해소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들어 3월까지 △소득세 7.1조원 △법인세 6.8조원 △부가가치세 5.6조원 등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24조원이나 줄었지만, 추 부총리는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대신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과 여유 기금 재원을 활용해 민생·중소기업·국가 연구개발 등 지출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잉여금이란 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9.1조원이다.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지출을 삭감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재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사업은 집행 효율화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추 부총리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로 떨어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요청으로 정부가 경기부양 정책에 나설 것이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 정책 기조를 경기 부양 쪽으로 전환하는 건 아직 이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3%대 물가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국내외 불안요인이 남아있어 경기 부양 기조로 전환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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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가, '한국경영자신문'을 창간해 경영하는 언론인 겸 경영자, 5권의 책을 쓰고 직접 출판한 작가

한국경영자신문 신진욱 편집인 kceonews@naver.com 신진욱 편집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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