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서 홈페이지 캡처

대한상공회의소가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그래프】 기업 제도·환경개선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6%였고, 변화없음은 28.8%, 악화는 5.5%였다.가장 개선된 제도·정책 부문을 묻는 질문에 `노동부문'(41.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
어 `산업부문'(19.2%), `조세부문'(17.8%)을 들었다.

구체적인 개선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로는 △불법파업 엄정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산업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45.2%)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등 산업 인력공급 개선(41.1%) △원전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전환 정책(41.1%) 순으로 답했다.(복수응답)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으로 △노동부문(32.9%) △규제부문(21.9%) △경제부문(16.4%) 등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동부문에 대해 추가개선 필요의견이 많은 이유가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등 국회 입법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으로는 △과감한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정책자금 공급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과도한 처벌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58.9%) △규제혁신 속도감 제고(50.7%) 순으로 응답했다.

【그래프】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_____
※ ‘기사 공유’는 아래 SNS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기사 사용’은 한국경영자신문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ㆍ캡처해 공유하거나, 복제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스타트업 창업가, '한국경영자신문'을 창간해 경영하는 언론인 겸 경영자, 5권의 책을 쓰고 직접 출판한 작가

한국경영자신문 신진욱 편집인 kceonews@naver.com 신진욱 편집인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한국경영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