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사랑한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Aa2, 안정적’ 유지
프랑스와 같고 영국·일본·중국보다 높아
경제성장률은 올해 1.5%, 내년 2.4%로 전망

신진욱 편집인 승인 2023.05.20 10:47 | 최종 수정 2023.06.07 19:39 의견 0

19일 기획재정부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발표한 국가신용등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8년째 'Aa2,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프랑스와 같은 등급이고 영국보다는 1단계, 일본·중국보다는 2단계 높다.

【표】 주요국가 국가신용등급 비교(5월 현재)

기획재정부 제공

무디스는 이번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결정이 다변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 및 효과적인 정책 대응, 양호한 대외건전성, 강한 재정건전화 의지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이유를 밝혔다.

올해 한국경제는 반도체 경기 둔화, 통화 긴축, 부동산 시장 조정 등 영향으로 성장이 다소 둔화되나, 하반기 이후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월 한국 성장률 전망을 올해 1.6%, 내년 2.0%으로 제시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는 1.5%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은 ’2.4%로 상향했다.

가계·기업부채가 소비·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LTV·DTI 등 부동산·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신속한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글로벌 은행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기업 부문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특히 부채의존도가 높은 부동산·에너지·건설 부문이 취약하다고 언급하였다.

고령화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은 우리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나,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 노력, 우리 경제의 높은 혁신성·경쟁력 등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최근의 실리콘밸리은행·크레딧스위스 사태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우리의 개방적 금융시장과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가 영향받을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는 정부조치로 빠르게 진정됐으나,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우발채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가채무는 코로나 전후로 과거 평균에 비해 늘었으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재정건전화 기조 전환으로 재정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담 요인으로는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 등을 언급하면서, 비교적 낮은 부채비율, 양호한 국내 자본조달 여건, 향후 재정준칙 시행 등을 감안할 때 부채감당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건설 부문의 공기업 부채가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한전의 경우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로 조달여력이 강화됐지만 향후 우발채무로 인한 재정부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마지막으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등급부담 요인이며 작년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크게 증가했으나,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최근 핵협의그룹 신설 및 전략자산 전개 등을 포함한 한미정상의 ‘워싱턴 선언'으로 북한 위험이 억제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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