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편성지침으로 국정운영방향을 반영해 작성됐다.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하게 차단하되,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사회구조 혁신에는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의 핵심은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과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이다.

4대 투자 중점은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드라이 △스타트업 코리아 △신성장 4.0전략 추진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추진하고, ‘약자복지’는 무분별한 ‘현금복지’가 아닌, 우리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3대 구조개혁 뒷받침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전략적 ODA △비대칭 전략대응 등 국방력 강화 △일류보훈체계 구축 △재난 등 생활안전 투자 등 국가의 기본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 ) :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

기획재정부는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신문 #경영 #경영자 #사업 #비즈니스 #스타트업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 #ceo #kceonews #뉴스 #정보 #인터넷신문 #예산편성 #2024년 #예산안편성지침

>>> ‘기사 공유’는 아래 SNS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기사 사용’은 한국경영자신문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ㆍ캡처해 공유하거나, 복제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스타트업 창업가, '한국경영자신문'을 창간해 경영하는 언론인 겸 경영자, 5권의 책을 쓰고 직접 출판한 작가

한국경영자신문 신진욱 편집인 kceonews@naver.com 신진욱 편집인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한국경영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