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조세감면액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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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7.6조 증가
대기업 조세감면액 비중 20% 돌파 예상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3.10.03 08:00 의견 0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77.1조원으로 올해보다 7.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자녀장려금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이 조세감면 증가 이유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0%)를 2.3%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율 상승은 국세수입총액 감소(2023년 예산 대비 -7.9%)에 기인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69.5조원으로 연구개발(R&D)세액공제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지난해 대비 6.0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14.3%)를 0.4%p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율

기획제정부 제공

개인 조세감면액은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감면비중은 2022~2023년은 고소득자가 증가했고 2024년에는 중·저소득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와 올해 고소득자 감면 비중 증가(31.7% → 34.0%)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의 자연 증가가 이유다. 명목급여, 사회보험 가입률, 건보료율 상승 등으로 관련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규모가 자연 증가했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내년도 중·저소득자 감면 비중 증가(66.0% → 66.6%)는 자녀장려금 확대(+0.5조원)에 기인한다.

기업 감면액은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2022년부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감면비중은 대기업이 2024년까지 계속 증가(16.5% → 16.9% → 21.6%)해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기업 조세감면액 증가 사유는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지원 조세지출 확대, 대기업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R&D·투자세액공제 등의 영향이다.

【표】 조세지출 수혜자별 감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