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0월분 상생페이백을 지급한 결과 562만명에게 총 337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대상자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만원이며, 9월과 10월 두 달간 증가한 카드 소비액은 7조22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급액의 11배에 이르는 소비 확대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9월과 10월 신청·지급 현황을 종합해 이뤄졌다.
9월 신청자 가운데 10월 카드 사용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늘어난 사람은 전체 신청자의 43% 수준인 562만명이며, 이들에게 10월분 환급액이 지급됐다.
9월분을 늦게 신청해 1차 지급 당시 환급을 받지 못했던 112만명에게도 소급 지급이 이뤄졌고, 이를 포함하면 9월분 지급 대상자는 527만명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상생페이백이 단기간에 소비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의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소비액이 전년도 월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효과 해석을 두고 온도 차가 존재한다.
단기 소비 확대는 확인되지만 사업 운영비와 시스템 구축 비용을 고려하면 지속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캐시백·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도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은 인정되나, 그 증가분이 실제로 지역 상권의 순수한 매출 확대인지, 혹은 소비 시점이 앞당겨진 결과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기부는 11월분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을 예정이며, 전체 사업 집행 결과와 소비 증대 효과에 대한 후속 분석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책 평가에서는 지급 방식의 효율성, 사용처 제한이 소비 유인에 미친 영향, 행정비용 대비 편익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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