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쪼개기 대부업’ 논란으로 불거진 명륜당(명륜진사갈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는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고리대금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최근 명륜당 사태와 유사한 형태의 불법 자금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 및 계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가맹본부의 자금 흐름, 가맹점 창업자 대상 대출 구조, 그리고 관련 계열사 간 거래 내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 등록된 소형 대부업체들이 감독망을 피해 사실상 본사의 자금창구 역할을 하는 문제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소규모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 권한을 확대하고, 대부업자의 총자산 한도 규제 적용 대상을 넓히는 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명륜당 사건은 본사가 실소유한 여러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쪼개기 대출’ 방식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표면적으로는 각기 다른 법인 형태였지만, 사실상 동일한 자금 출처와 운영구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자기자본에 비해 수배 많은 대출을 취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같은 구조는 대부업법상 자산·대출 한도 규제를 피할 수 있어 ‘합법을 가장한 불법대부’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가맹점 창업 과정에서 본사와 대부업체가 결합된 형태의 ‘자금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면서 가맹점주가 실질적으로 선택권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공정 논란이 일었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본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가맹점주들이 본사 자금을 의존하게 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항목을 가맹계약서에 명확히 표기하고, 본사·계열사 간 금전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창업 자금 지원은 본래 상생의 취지였지만, 관리와 감독이 부실해지면 결국 본사 수익 중심의 구조로 변질된다”며 “이번 조사가 업계 전체의 신뢰 회복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가맹사업법과 대부업법의 연계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각종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소상공인과 본사가 함께 성장해야 하는 구조”라며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고 불공정한 금융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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