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16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운영 계획과 최근 주택시장 동향, 부처별 협조 요청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16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운영 계획과 최근 주택시장 동향, 부처별 협조 요청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를 공식화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일부 진정됐지만 여전히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처 간 이견을 신속히 조율해 사업 착공과 토지 확보 등 공급 실행 과정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날 논의된 핵심 안건은 관계장관회의 운영 방향, 주택시장 동향, 부처별 협조 사항 등이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급 후보지를 조기에 발굴해 공공과 민간 사업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회의체는 정례적으로 운영돼 정책 조정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학계와 업계는 정부의 공급 확대 의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불안정, 지자체 협의 지연 등으로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등은 공급 확대 효과가 지역과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제도 개선과 금융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 언론도 한국 정부의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정책을 함께 주목하고 있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조합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공급 속도가 목표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평가가 나온다.

건설사와 정비사업 시행사, 금융권 등 민간 부문은 정부의 토지 활용 방향과 규제 재정비 수준, 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 완화 방안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공택지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정비는 단기간 내 건설·자재 산업 전반의 수주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체 출범을 통해 주택정책의 방점을 조정 단계에서 집행 단계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 협의 지연, 금융 여건 악화, 공사비 인상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단기 시장 안정과 중장기 공급 체계 재정비를 병행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출범시킨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는 의사결정의 속도와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공급 계획의 실효성은 발표된 목표가 착공과 준공, 입주로 이어질 때 증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에 대한 시장과 기업의 신뢰 회복이 향후 성과의 핵심으로 꼽힌다.

#한국경영자신문 #경영 #경영자 #사업 #비즈니스 #스타트업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 #ceo #kceonews #뉴스 #정보 #인터넷신문 #주택공급촉진 #장관회의 #기재부 #국토부

>>> ‘기사 공유’는 아래 SNS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기사 사용’은 한국경영자신문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ㆍ캡처해 공유하거나, 복제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