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한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4.8조 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 정부부처·공공기관 24개 참여
지난해보다 지원금액은 늘지만 점유율은 오히려 줄어

신진욱 편집인 승인 2023.05.28 19:11 | 최종 수정 2023.06.05 17:15 의견 0

24개 정부·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올해 4조8194억원을 지원(24개 기관 R&D 전체 예산 26.4조원의 18.3%)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원액은 4조7420억원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안)'을 보고한 후 위와 같이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는 정부·공공기관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됐으며 2014년 의무화됐다. 직전 3개년도 평균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운영하는 17개 정부부처와 7개 공공기관 등 2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KOSBIR :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 중앙행정기관(17) : 중소벤처기업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방사청·농진청·산림청·특허청·기상청·식약처·경찰청
* 공공기관(7) : 한전·한수원·가스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한국전력기술·한전KPS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규모는 제도 도입 첫 해인 1998년 3442억원(R&D 전체 예산의 8.4%)에서 지난해 4조7420억원(18.6%)으로 대폭 증가했다.

【표】 KOSBIR 지원실적 추이

자료출처=중기부

이날 발표한 중기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지원금액은 작년보다 774억원 늘어나지만, 참여기관의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0.3%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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