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발표
5년간 170조원 투자하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우주·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핵심 분야에 전략적 투자
정세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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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11:59 | 최종 수정 2023.04.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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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7일(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했다고 밝혔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여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목표다.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해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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