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발표

5년간 170조원 투자하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우주·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핵심 분야에 전략적 투자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3.03.08 11:59 | 최종 수정 2023.04.11 09:37 의견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7일(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했다고 밝혔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여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목표다.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해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비전체계도. 과기정통부 제공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핵심성과지표.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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