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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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중소기업 사장님 중에는 법정 의무교육을 잘 시행하는 분도 계시지만, 법정 의무교육 광고 전화를 받고 욕하며 끊으시거나, 학교 의무교육은 들어봤는데 회사도 의무교육을 해야 하냐며 당황하기도 합니다.
법령에서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정해진 교육 즉, 법정 의무교육의 종류와 요건을 알아보고,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지와 의무교육을 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을 해야 하는 사업장의 요건 : 근로자 5인 이상
법정 의무교육은 보통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 회사의 근로자가 4명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근로자가 5명이면 다음 사항의 법정 의무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법정 의무교육의 종류
법정 의무교육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희롱 예방 교육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60분 이상,
② 개인 정보 보호 교육으로 개인 정보 취급자 또는 개인 정보 접근자를 대상으로 연 1회, 60분 이상,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60분 이상 시행하여야 하나,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자는 교육 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산업안전 보건 교육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3시간에서 6시간 이상 시행해야 하나, 서비스업 등 제외 업종이 있고, 업무형태나 근로자 수에 따라 교육 시간이나 내용이 다릅니다.
⑤ 퇴직연금제도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60분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제도를 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
①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시행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② 개인 정보 보호 교육의 미시행은 보안 사고 발생 시 강한 처벌을 받으며, 보안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개인 정보 취급을 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교육하여야 합니다.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시행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④ 산업안전 보건 교육 미시행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⑤ 퇴직연금제도 교육 미시행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정 의무교육은 위탁 교육으로 온라인 교육도 할 수 있고, 자체교육도 가능합니다. 물론 저와 같은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화된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로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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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탁 변호사 (상담 : 02-6952-5828, 유튜브 : 문종탁TV)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청년변호사상, 서울 경찰청장상
법률사무소 제이티 대표변호사
다수 중소기업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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