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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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부경법 위반의 법적 해결

지난 시간 페인트 재료 등의 설명으로 머리가 아프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공업용어들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수사관을 설득하여 영업비밀 침해가 아님을 증명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위반 고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즉, ‘백번 말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것은 수사에도 적용됩니다. 실제 대질조사에서 피의자의 보관용 통들은 모두 '플라스틱' 통으로 수성이나 수성과 유성의 복합 도료, 코팅제만 보관할 수 있으며, 고소인이 취급하는 유성 도료, 코팅제는 '쇠'로 된 통에만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사진과 실물로 검사와 수사관에게 직접 보여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인 피의자 회사와 고소인 회사의 세라믹 코팅제에 대한 ‘다르다 전략’으로 다른 점은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죄를 불기소 처분으로 막다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도 필자의 변론과 일치했고, 고소인이 무고한 영업비밀 침해는 사실이 아니고, 피의자 회사 제품은 고소인의 제품과 다른 제품임을 밝혔습니다. 침해한 비밀이 없으므로 부경법 위반도 업무상 배임도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분들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으로 의뢰인분인 회사 대표님과 개발자 직원분은 재판을 받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즉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지금도 대표님은 열심히 회사를 경영하시고, 개발자는 열심히 개발업무를 하시고 있습니다.

부경법 위반, 업무상배임죄 등 고소 수사의 대처 방법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해 개발한 제품의 기술을 빼돌리는 영업비밀 챔해의 부경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죄 등은 매우 나쁜 범죄입니다. 하지만 다른 제품임에도 경쟁사에 의해 억울하게 무고당하는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잘못이 없으니 당연히 불송치될 것’이란 생각은 위험합니다. 실제 의뢰인분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재판에서 무죄를 가리려 했다면 형사재판의 유죄율을 볼 때 유죄판결을 받았을 것입니다. 부경법 위반 여부도 결국 법률 판단입니다. 공대 출신 변호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무엇보다 ‘열정적’으로 변론할 변호사를 만나는가'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영업비밀 침해 부경법 위반 사건에서도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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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탁 변호사 (상담 : 02-6952-5828, 유튜브 : 문종탁TV)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청년변호사상, 서울 경찰청장상

법률사무소 제이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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