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최근 15개 점포의 순차적 폐점과 무급휴직 방침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향한 청문회 개최 요구와 수사 촉구, 규제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며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대검찰청을 찾아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회생절차를 악용해 투자자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직전 15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데 이어, M&A 진행 과정에서 ‘긴급 생존경영 체제’를 선포하며 대규모 폐점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사태 발생 이후 5개월, 수사 착수 후 4개월이 지났음에도 기소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의 실현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투기자본의 탐욕과 법원의 잘못된 결정, 정치적 미온적 대응이 빚어낸 총체적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5월까지 15개 매장이 폐점되고 노동자들이 무급휴직에 내몰리고 있음에도 MBK는 국회와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의 움직임은 입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MBK와 같은 사모펀드의 차입매수(LBO) 방식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사모펀드 규제법’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는 정보공개 강화, 국민연금 투자 제한, 이해상충 방지 등이 담겼으며 민주당을 비롯해 진보계 정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직접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당국에 홈플러스 폐점 문제에 대한 공적 개입 가능성을 묻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점포 매각에 대해 정부가 직접 관여할 권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정치권은 MBK를 정조준하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정부가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제동 장치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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