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반도체에 대해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한국 반도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는 6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애플의 미국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집적회로(IC) 및 반도체에 품목별로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약속한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며 애플 사례를 언급했다. 실제 애플은 향후 4년간 미국 내에 6000억달러(약 832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000억달러가 늘어난 규모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관세 방침을 “아주 큰 발표(big statement)”라고 강조하며,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뒤늦게 입장을 번복하면 누적 관세를 나중에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 한국 반도체 수출에 ‘직격탄’ 가능성 ◆
이번 발언은 트럼프가 대선 재출마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 반도체 업계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약 106억8000만달러(약14조8000억원) 규모의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했다. 전체 수출 품목 중 3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미국 반도체 시장은 한국의 주요 전략 시장이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 협의에서 반도체에 대한 최혜국 대우(MFN)를 약속받았다고 밝혔지만, 트럼프의 100% 관세 부과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협의 내용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WTO 무관세 원칙에도 정면 배치 ◆
트럼프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언급했다. 이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현재 미 정부는 이를 근거로 반도체를 포함한 IT 제품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반도체는 1997년 체결된 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전 세계 회원국 간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국제 무역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중국·인도도 견제 ◆
트럼프는 이날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문제 삼아 인도에 25%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어 같은 이유로 중국에도 2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팀 쿡 애플 CEO는 “애플은 향후 4년간 미국 내에 600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는 당초 투자 계획보다 1000억달러나 많은 규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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