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일본과의 무역 프레임워크에 따라 일본산 완성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높은 수준에서 기본 15%로 인하하기로 하면서 한·미간 자동차 관세 문제에 새로운 긴장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행정명령과 연방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되며, 일본 측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과 맞물려 추진됐다.
미국 정부는 이번 합의로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 15%’ 틀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일본 측은 미국 내 인프라·산업 프로젝트에 투입할 약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융자 패키지를 약속했고, 미국은 이를 조건으로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등 시장 접근을 일부 개선했다.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의 27.5% 수준에서 15%로 조정될 예정이다.
반면 한국산 차량에 대한 관세율은 여전히 25% 수준으로 남아 있다. 서울과 워싱턴 간에는 작년 7월 기본 골격 합의가 있었으나, 세부 조건—특히 미 측이 요구하는 투자 규모 및 외환(환율) 관련 보완장치 등을 둘러싸고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합의가 자국의 통화·금융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한·미 간 ‘자동차 관세 동등화’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산업계 반응 — 가격 경쟁력·수출 전략에 직격탄
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일본 브랜드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관세 인하로 일본차의 미국 내 세일즈 가격 하방 압력이 강화되면, 동일 세그먼트에서 경쟁하는 한국 브랜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세 차이가 제품 가격과 프로모션 전략에 즉각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은 미국 소비자와 딜러, 공급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다. 일본의 관세 인하가 소규모·중견 업체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 미국 시장에서 일본산 소형·전기차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부품 공급망과 현지 투자 유치에도 파급 효과를 줄 전망이다.
◆ 외교·통상 대응 — 정부 고심 깊어져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무 협상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대미 투자 규모의 성격과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구조적·제도적 약속의 범위다. 한국 측은 국가 이익과 금융·외환 안정성 보호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신중한 협상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미국의 대일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 내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동등한 대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자국 기업만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와 대미 설득 작업을 병행하는 복안으로 알려졌다.
◆ 전망 — 단기적 불균형·중장기 전략 전환 필요
단기적으로는 일본산 차량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 상승과 한국산 차량의 상대적 불리함이 불가피하다. 수출 중심의 한국 완성차 업계는 가격·프로모션 재설계, 북미 생산 확대, 전기차·고부가가치 모델 강화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부는 추가 협상 재개와 동시에 국내 산업 안전판(보조금·세제 등) 마련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간 신속한 협상 타결 여부가 관건이다. 한국이 미국 측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관세 수준은 조정될 수 있으나, 이는 대규모 투자 약속, 규제 완화, 외환·재정 관련 보장 등 민감한 사안과 연결돼 있어 결코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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