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월 7일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착공 기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3년간 실적 대비 1.7배 늘어난 수준으로, 매년 11만호가 추가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인허가 기준이 아닌 착공 기준으로 목표를 관리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 공공택지·유휴부지 활용 통한 공급 확대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만호 이상을 조기 공급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개발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6만호를 추가 확보한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상업용지는 주택용지로 전환해 1.5만호를, 인허가·보상 지연 요인을 개선해 4.6만호를 더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천, 서리풀 지구 등 기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신규 택지 3만호도 검토한다.
둘째, 도심 내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유휴 국공유지 복합개발, 학교용지 전환 등을 통해 도심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총 2.3만호(재건축), 2.8만호(국공유지), 3천호 이상(학교용지), 4천호(서울 내 유휴부지) 등 5만호 이상이 추가된다.
또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5만호,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6.3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 사업 활성화·규제 개선
셋째, 민간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35년간 유지된 소음기준 완화,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완화 등 규제를 손질한다. 도심 내 공실 상가 활용, 모듈러 주택 도입 등 새로운 공급 모델도 도입한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14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1만호가 착공되며, 이 중 절반 이상을 2026~2027년에 집중 공급한다. 또한 공적 보증 확대를 통해 민간 건설사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 시장 안정·투기 차단 대책 병행
넷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하고, 자금출처 조사 강화,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한다.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50%→40%로 축소,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전면 제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 2억원 일원화, ▲주택담보대출 보증요율 차등 적용 등이 포함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시장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거 안정과 시장 신뢰 회복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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