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전격 해임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연준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통령과 중앙은행 간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연준은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쿡 이사는 변호인을 통해 이번 조치에 신속히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된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확인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준은 언제나 그래왔듯 법원의 어떤 판결에도 따를 것”이라며 사태의 향방을 사법부 판단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쿡 이사는 전날에도 해임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준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성명에서 연준은 “이사 임기의 보장과 해임에 대한 제한은 통화정책 결정이 정치적 이해가 아닌 경제 데이터와 국민의 장기적 이익에 기반하도록 하는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 발표 당시 “연준 이사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나, 쿡의 기만적이고 잠재적 범죄 행위로 신뢰가 무너졌다”며 즉각적인 해임 조치를 강행했다. 그는 쿡 이사의 임기(2038년 만료)를 중도 종료시키고 새 인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제의 발단은 쿡 이사의 부동산 대출 거래다. 쿡은 2021년 미시간주와 조지아주 부동산을 담보로 각각 15년, 30년 만기의 대출을 받으면서 ‘실거주 목적’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조지아주 부동산은 이듬해 임대용으로 전환됐다. 트럼프 측근인 빌 펄티 연방주택금융청 국장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법무부에 형사고발했다. 다만 쿡 이사는 아직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쿡 이사 개인의 거취를 넘어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기축통화국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정권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쿡 해임 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 인사를 지명할 경우, 연준 7명의 이사 중 과반인 4명이 ‘트럼프 라인’으로 채워져 통화정책의 균형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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