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 조정, 수출기업 애로 해소 및 통상 대응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품목으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철근, 형강, 강판 등 범용재 중심의 과잉설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자율 조정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설비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 계획을 내놓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특수탄소강과 전기강판 등 고부가 제품에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집중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수탄소강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만큼, 정부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자금과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관련 기술 확보와 상용화를 촉진해 국내 철강산업을 단순 제조 중심에서 첨단소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출 지원과 통상 대응 강화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와 저가 수입공세에 대응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를 적극 추진하고,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한 금융·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상 분쟁과 국제조달 관련 현장 애로를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산업 기술 고도화와 스마트화 전환도 병행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생산 공정에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을 본격 도입해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비용과 장기간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만큼,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세제 지원 확대가 관건으로 지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과잉설비 축소로 구조 개선이 가능하겠지만 지역 고용 문제 등 후속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특수강과 그린전환으로의 체질 개선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책의 성패는 민간 투자 유인책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단기 처방이 아닌 산업구조 전환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관계부처는 세부 실행계획과 예산을 확정하고, 연내 연구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 감축 대상 선정과 인센티브 규모, 통상 대응 전략 등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실행력과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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